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관리규약 준칙에 따르지 않은 관리규약이 효력 여부 질의)

1. 강남구청 주택과-60917(2017.12.04.)호와 관련입니다.

2.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지 않은 관리규약의 효력 여부에 대한 질의로,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바 있으므로, 해당 구청에 관리규약을 수리할 때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리하여야 하며, 관리규약은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 후 구청의 신고 수리 후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2/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5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