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4851
결재일자	2017.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최형순	권종화	최현실		12/08 최윤종
협 조

선유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검토보고

2017.  12

푸 른 도 시 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선유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검토보고

공원시설물 관리운영 개선에 따른 환경체험마당, 환경물놀이터의 공원시설종류 변경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사항) 검토보고임

□ 선유도근린공원 현황(시공원)

○ 위치/면적 : 영등포구 선유로 343 일대(110,407㎡)

○ 주요시설 : 시간의 정원, 수질정화원, 선유도이야기관, 수생식물원 등

○ 공원결정(최초) : 2001. 4.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38호)

○ 조성계획(최초) : 2015. 9. 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3호)

□ 위 치 도

□ 변경사항

○ 주요내용 : 환경체험마당, 환경물놀이터의 공원시설 종류 변경

- 환경체험마당(486.3㎡) : 유희시설 → 교양시설

· 변경사유 :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설기준 준수 곤란으로 조형물형태로 개선

- 환경물놀이터(1,418.2㎡) : 유희시설 → 조경시설(환경계류)

· 변경사유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신체접촉이 없는 환경계류형태로 개선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감사항	법적사항
시설율	38.40%	38.40%	변경없음	법정 40%이내
건폐율	3.63%	3.63%	변경없음	법정 10%이내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감	변경내용
조경시설	4,784.4㎡	6,202.6㎡	증 1,418.2㎡	환경계류 신설
유희시설	1,904.5㎡	-	감 1,904.5㎡	환경체험마당, 환경물놀이터 삭제
교양시설	4,422.1㎡	4,908.4㎡	증 486.3㎡	환경체험마당 신설

□ 조성계획도(부분)

< 환경체험마당(유희시설 → 교양시설) >

< 환경물놀이터(유희시설 → 조경시설) >

□ 검토의견

○ 공원 내 유희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미충족에 따라 시설관리운영방법 개선하고자 공원시설간 종류를 변경하여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3항에 따라 공원시설부지면적의 10%미만 범위내 변경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주민의견 청취절차 생략 가능

≪경미한 변경 적합 여부≫

‣ 산출식 : (변경 공원시설면적 / 기정 공원시설 총면적) × 100

‣ 계  산 : (3,809 / 42,397.95) × 100 = 8.98%

‣ 결  과 :“10% 〉8.98%”로 경미한 변경 해당

붙 임 :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