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3956
결재일자	2017.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박시용		이병두	12/08 이인걸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심정섭
	현장민원과장			이원철
	급수운영과장			김정수
	시설관리과장			고신석

요금조정심의 위원 연임 위촉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요금조정심의 위원 연임 위촉계획

요금민원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재 위원에 대한 연임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위원현황

▢ 운영근거 : 수도조례 제27조(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7조(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의를 위하여 각

수도사업소에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수도사업소 과장 및 수돗물에 관하여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수도사업소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 심의대상은 과다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민원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2.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4. 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증가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④ 그 밖에 회의소집,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23조-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 임무 : 상수도요금 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 조정심의

▢ 위원회 구성현황(2017.11.30 현재)

○ 심의위원 및 간사 : 총 10명

- 당연직(5명) : 소장, 행정지원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위촉직(4명) : 시    민(상수도분야 전문가 포함)

- 간      사 : 요금과장

○ 심의위원 여성 참여율 현황

현원	당연직			위촉직
	총수	남성	여성	총수	남성	여성
9	5	5	-	4	2	2

Ⅱ		운영현황

▢ 최근 운영실태

○ 검침한 사용량에 대하여 요금부과 고지 전에 착오검침, 격증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검침심사와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운영실적 저조

○ 운영실적 향상을 위해 기계적 결함, 공동사용량 요금, 요금관련 고충민원을

심의대상으로 확대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세입평가에 대비한 실적관리 수준에

그치는 실정임

▢ 최근 운영실적 : 2회

연번	개최일자	상 정 안건수	민 원 사 항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민원인	민원내용
1	2014.6.25	1	*************** *********	**** ************	************** *************** ***************
2	2016. 5.12	1	************ ******	**** *************	************** ************ ***************

Ⅲ		위촉 위원(연임)

▢ 위촉기준 : 수돗물에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시민 및 전문분야 출신

▢ 위촉대상 : 4명(남2, 여2)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요경력	비고
1	***** *****	*	**	********	***	******* ******	***
2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

▢ 위촉기간 : 2017. 12. 15 ~ 2019. 12. 14 (2년)

▢ 위촉장 수여식

○ 일    시 : 2017. 12. 20(수) 11:00

○ 장    소 : 3층 소장실

○ 참 석 자 : 당연직 위원 및 간사, 요금관리2팀장

○ 진행순서

-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소개

- 간담 후 장소이동 오찬

Ⅲ		행정사항

▢ 위촉장 문안 : 첨부(아래)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3조 1항 “별지 제19호 서식”

제2017-01호

위   촉   장

******	***
****	********

귀하를 강서수도사업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7.12.15 ~ 2019.12.14)

2017. 12. 20.

강서수도사업소장

제2017-02호

위   촉   장

*******************************

귀하를 강서수도사업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7.12.15 ~ 2019.12.14)

2017. 12. 20.

강서수도사업소장

제2017-03호

위   촉   장

******	***
****	********

귀하를 강서수도사업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7.12.15 ~ 2019.12.14)

2017. 12. 20.

강서수도사업소장

제2017-04호

위   촉   장

******	***
****	********

귀하를 강서수도사업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7.12.15 ~ 2019.12.14)

2017. 12. 20.

강서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