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 동절기 인도집행 예방대책 시행 재강조

1.「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69호, ‘12.11.22.), 주거재생과-1419호(’13.02.01.), 주거재생과-14810호(‘13.11.19.),「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실행계획」(시장 방침 제311호, ’16.10.19.) 및 재생협력과-18062호(‘17.11.20.)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2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에서 혹한기 인도집행으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동절기(12월~2월) 인도집행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절기 철거금지 》
○ 근거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3항 제4호 ○ 기 간 : 2017. 12. 01 ∼ 2018. 02. 28 ○ 대 상 : 철거중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뉴타운 정비사업 ○ 철거시기 제한권자 : 자치구청장 ※ 동절기 중 미이주 세입자 및 인접건축물 멸실신고 보류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절기에 인도집행 예고장을 붙이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귀 구에 엄중히 요청하오니, 동절기 인도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동절기 기간동안에는 사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세입자 및 청산자, 조합 간의 원만한 협의로 강제퇴거 없이 자진 이주할 수 있도록 대상구역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조합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7년도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인철		주거사업계획팀장	최태승		주거사업과장	12/08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471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4	/전송	02-2133-0754	/	hic007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