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6641
결재일자	2017.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경희	이철범	최규해		12/07 유재룡
협 조
	총무과장		박병현

2018년도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연간단가계약 추진계획

2017. 12.

한강사업본부

환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8년도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

위탁처리 연간단가계약 추진계획

한강 둔치 및 수상 등에서 수거한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불가한 가연성폐기물을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한강공원을 만들고자 함

Ⅰ		추진사유

○ 가연성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조치

- ’12년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매립지 주변 악취민원으로 사업장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 반입금지 조치

○ 한강공원 이용객의 재활용불가 쓰레기와 매립불가 쓰레기 혼합       배출로 소각 처리물량 증가

「재활용불가 쓰레기」란 분리·선별에 경제성이 없어 재활용하지 않는 쓰레기로서 폐지, 고철(캔류 포함), 플라스틱(패트류 포함), 유리병류를 제외한 쓰레기를 말함.

「매립불가 쓰레기」란 재활용불가 쓰레기중 가연성쓰레기로써 스티로폼 · 비닐류 · 플라스틱과 혼재된 종이류 등을 말함.

Ⅱ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 현황

○ 대    상 : 한강 둔치 및 호안가, 수상에서 수거한 폐기물 중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불가한 가연성폐기물

○ 성    상 : 고체상태의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 처리방법 : 소각(에너지 재활용) 또는 고형연료 재활용

○ 수집․운반 :「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업체」에서 수행

※ 청소용역 계약조건에 처리장까지 운반 포함되어 있음

○ 최근 3년간 위탁처리 계약 및 처리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계약물량(톤)	3,000	3,320	4,040	※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고형연료 사용감소로 ’16년 대비 ’17년 처리단가 10% 상승함
계약금액(원)	209,961,760	286,682,000	384,070,680
낙찰단가(원/톤)	69,988	86,350	95,067
계약방법	지역제한 경쟁입찰 (연간단가계약)
처리물량(톤)	2,849.56	3,300.63	3,983.01*11월 기준
처리방법	고형연료화	파쇄·분쇄	파쇄·분쇄

※ ’15년도는 메르쓰(중동호흡기질환)로 인한 한강 이용객 감소로 폐기물 발생량 감소

- ’17년도 최종 예상처리량 : 4,040톤

Ⅲ		위탁처리 추진방향

○ 가연성외 폐기물(유리병, 캔류, 고철, 플라스틱류 등)은 철저하게       분리 수거하여 소각물량 최소화

○「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업체」에서 처리업체까지 운반

○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소각 또는 재활용(고형연료)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업체 입찰경쟁 유도

Ⅳ		계약 개요

○ 건    명 :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가연성) 위탁처리용역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시부터 2018. 12. 31까지

○ 계약물량 : 3,600톤

※ 사업장생활계 쓰레기의 매립지 반입제한으로 가연성폐기물량은 증가하였으나         폐기물 처리업체 처리용량은 한정되어 있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대체연료의         수요가 감소하여 폐기물 처리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물량 산정 후 추후 폐기물 처리물량 부족분은 설계변경

○ 톤당 기준 처리단가 : 150,000원/톤(최저가 견적비용)

○ 계약방법 : 지역제한 경쟁입찰(연간단가계약)

- 사    유

• 입찰 참가자격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한정

※ 운반은 청소용역업체가 수행토록 되어있고, 지역제한 철폐시               폐기물의 신속처리 곤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3호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한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입찰참가자격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허가를 득하고, 처리시설이 서울,       인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Ⅳ		소요예산 : 540,000천원

○ 산출내역 : 3,600톤 x 150,000원/톤 = 540,000천원

○ 예산과목

- 일반회계 : 420,000천원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 둔치 및 화장실청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특별회계 : 120,000천원

◦ 깨끗한물관리, 한강수질개선, 잠실상수원관리(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향후일정

○ ’17. 12. 11 ~ 12월 중순 : 계약심사 및 계약의뢰

○ ’17. 12월 중순           : 입찰공고

○ ’18. 1월 초              : 계약체결 및 폐기물 반출

붙임  1. 폐기물처리 원가계산서, 산출기초조사서, 물량산출서 각1부.

2. 견적서 4매.

3.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