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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건축인허가 업무 질의회신

1. 용산구 일자리정책과-54201(2017.11.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1974년도 사용승인된 건축물(유통업무설비)에서 기계식주차장(하이파킹, 지상1~7층)의 각층 면적이 사용승인 당시 연면적 산정에는 포함되었고 용적률 산정에는 미포함되어 있었으며, 현재 기계식주차장의 각 층에 슬래브를 만들어 사용하고자 함. 이때 변경 전후의 연면적은 동일하나 용적률이 증가하는데, 이 경우에 증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1974년 사용승인당시 기계식주차장 건축물이 용적률 산정에 미포함된 사유, 현재 기계식주차장의 각 층에 슬래브를 설치하는 목적, 기계식주차장의 계속사용 여부, 용적률 증가에 대한 법령 저촉여부 등 관련도서와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필요시 건축과 협의)하여 적의 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2/0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01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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