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3042
결재일자	2017.1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임재숙	김용배	12/07 하재호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승인신청 검토보고

(공익법인 생명다양성재단)

2017. 1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승인신청 검토보고

공익법인 생명다양성재단에서 기부금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예외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 드림

□ 생명다양성재단 현황

○ 법인성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

○ 대 표 자 : 엄정식 (1942.7.7.)

○ 소 재 지 :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이화여자대학교 종합과학관 B319-4

○ 허가일자 : 2013.7.4. (서울시)

○ 재산현황 : 기본재산 5억원, 보통재산 166백만원 (2018년 예산서 기준)

○ 주된사업 : 생명다양성 가치 홍보, 제인 구달의 □뿌리와 새싹□환경운동, 야생 및 사육환경의 영장류를 비롯한 동물연구 및 보전 등

□ 요청사항 개요

○ 요청내용

- ’16.11.28.~’17.11.23일까지의 기부금 수입 94,869,700원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보통재산으로 편성하여  ’18년 목적사업 운용에 쓰고자 함

○ 요청사유

- 기본재산의 규모(500백만원)가 작아 이자수입만으로는 목적사업의 수행이 어려움

□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 법적 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1항에 의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여아 하나,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함

○ 기부금의 기본재산 편입예외 사용 검토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기부목적	기부증서 및 기부금사용계획서 확인	- ㈜아모레퍼시픽 등 3개 기업 및 개인후원자의 기부금으로,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에 관하여 모든 사항을 재단에 일임함을 기부증서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 기부금사용계획서가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 2018년 사업계획서와 일치함
재산의 보유증명	예금거래내역서 확인	계좌별 거래내역 확인
이사회 회의록 확인	이사회 논의사항 및 의결정족수 확인 (2017.11.24. 개최)	- 논의 사항 : 기부금의 기본재산편입예외 신청에 관한 사유, 기부내역 및 목적, 사용계획 등이 논의 됨 - 의결정족수 : 재적이사 10명 중 6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됨
제출서류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 사용 사유서, 기부증서, 기부금 사용계획서, 재산의 보유증명 (예금거래내역서)	- 요청 공문, 승인요청 사유, 기부증서사본, 사업계획서 등을 적절하게 작성 제출함

□ 검토 의견

○ 상기 법인의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에서 논의·의결 되었고 회의록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으며,

○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의 내용 및 절차가 타당하여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붙임 : 1.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승인 신청 서류 각 1부

2. 이사회 회의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