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191
결재일자	2017.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신광현	진경은	진경식		12/07 김승원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도봉구 쌍문동 480번지 외 2개소 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 해제)

2017. 1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 안 건 명 : 도봉구 쌍문동 480번지 외 2개소 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 해제

2. 상정사유

○ 도봉구 쌍문도 480번지 일대는 2004.6.25.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일몰제 대상구역)에 해당하여 도봉구청장이 같은조 제2항에 의거 주민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하여 같은조 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함

○ 도봉구 쌍문동 333번지 일대는 2004.6.25.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일몰제 대상구역)에 해당하여 도봉구청장이 같은조 제2항에 의거 주민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하여 같은조 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함

○ 종로구 창신동 143-27번지 일대는 2004.6.25.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일몰제 대상구역)에 해당하여 도봉구청장이 같은조 제2항에 의거 주민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하여 같은조 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함

3. 상 정 안

○ 상정내용 :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내역

연번	위 치	면적 (ha)	정비예정구역 지정일(고시번호)	해제요청자
1	도봉구 쌍문1동 480번지 일대	1.0	2004. 6.25 (서고시 2004-204호)	도봉구청장
2	도봉구 쌍문3동 333번지 일대	0.4	2004. 6.25 (서고시 2004-204호)	도봉구청장
3	종로구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0.3	2004. 6.25 (서고시 2004-204호)	종로구청장

붙임 :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심의(안)

심의번호	제 호		심의사항
심 의 년 월 일	2017. 12. . (제 23 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도봉구 쌍문동 480 외 2개소 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 해제)

(신 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7. 12. .

1. 심의주문

도봉구 쌍문동 480번지 일대 외 2개소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봉구 쌍문동 480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기정	A	4	쌍문1동	480	1.0	170%	5층 이하	60%	2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복 (전면)	2004.6.25. (서고시 2004-204)
변경	해 제

❍ 도봉구 쌍문동 33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기정	A	5	쌍문3동	333	0.4	190%	12층 이하	60%	3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2004.6.25. (서고시 2004-204)
변경	해 제

❍ 종로구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기정	A	10	창신동	143-27	0.3	210%	-	50%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2004.6.25. (서고시 2004-204)
변경	해 제

2. 상정사유(입안취지)

○ 도봉구 쌍문동 480번지 일대는 2004.6.25.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일몰제 대상구역)에 해당하여 도봉구청장이 같은조 제2항에 의거 주민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하여 같은조 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함

○ 도봉구 쌍문동 333번지 일대는 2004.6.25.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일몰제 대상구역)에 해당하여 도봉구청장이 같은조 제2항에 의거 주민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하여 같은조 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함

○ 종로구 창신동 143-27번지 일대는 2004.6.25.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일몰제 대상구역)에 해당하여 종로구청장이 같은조 제2항에 의거 주민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하여 같은조 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함

3.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법 제4조의3 제2항)

위 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비고
도봉구 쌍문동 480번지 일대	기간 : “17.04.06.~05.10. 제출의견 : 의견 없음	일자 : “17.05.17. 결과 : 원안가결	일몰제 적용
도봉구 쌍문동 333번지 일대	기간 : “17.04.06.~05.10. 제출의견 : 의견 없음	일자 : “17.05.17. 결과 : 원안가결	일몰제 적용
종로구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기간 : “17.06.16.~07.16. 제출의견 : 의견 없음	일자 : “17.09.25. 결과 : 원안가결	일몰제 적용

4. 관할 구청장 의견

【도봉구 쌍문동 480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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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쌍문동 33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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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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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관부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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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정비예정 해제구역 위치도.  끝.

□ 해제구역 위치도

❍ 도봉구 쌍문동 480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 도봉구 쌍문동 33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 종로구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