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780
결재일자	2017.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남현	강해라	12/07 안찬율

2017년 장애인 후원결연사업

보조금 집행 점검 계획

2017.  12.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후원결연사업 보조금 집행 점검 계획

2017년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운영 실적 점검을 통해 적정한 보조금 집행 유도 및 2018년 사업계획 수립에 연계하여 반영하고자 함

Ⅰ		점 검 개 요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 ’17 장애인 후원결연사업 추진 계획(장애인자립지원과-4988, ’17.3.13.)

□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점검일시 : 2017.12.19.(화)

※ 일정상 점검일시 조정 가능(추가점검 필요시 기간 연장 가능)

○ 점검대상기간 : 2017. 1월 ~ 2017. 12월

○ 점 검 자 :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외 2명

[이유섭(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남현(지방행정주사보)]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검기관 현황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개요
❖ 기 관 명 :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지부) ❖ 소 재 지 :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7층 ❖ 대 표 자 : 김 원 제 ❖ 사업내용 : 저소득 재가장애인 및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결연 및 인식개선 사업 ❖ ’17년 보조금 : 380,980천원

□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보조금 집행 등 회계분야 집행상황 확인

- 장애인 후원결연 사업성과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회계분야

▸ 인건비, 보험금 산정, 퇴직적립금 관리 등 적정성 여부

▸ 보조사업 등 각종 사업비 집행 적정성 여부

▸ 후원금 관리 현황 및 적정집행 여부 등

▸ 보조금 통장관리, 보조금 카드 사용 및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등

- 사업분야

▸ 연초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및 실적 점검

▸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여부(2018년 예산편성에 반영)

▸ 프로그램 적정 운영현황 등(실적이 미진한 사업은 폐지 권고)

※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18년 사업계획 수립시 참고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즉시 시정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위법행위 적발시 환수 조치

○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18년 사업계획 반영

□ 행정사항

○ 점검계획 통보	: ’17.12. 8.(금)

○ 점검결과 반영하여 ’18년 사업계획 수립 : ’18. 1월

붙임 : 1.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1부.

2. 보조금 집행 점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