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3461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홍기석	이미진	12/06 김태희

협동조합 건정성 제고를 위한 운영부진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협동조합 건정성 제고를 위한 운영부진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계획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조합 실태조사 결과 휴면지정 건의된 조합에 대하여 휴면 지정요건에 해당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행정조치를 함으로 운영 건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휴면조합) 제1항

○ 실제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휴면조합으로 지정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9조(휴면지정)

○ 소재지 불분명으로 조사할 수 없는 경우 현장조사없이 휴면 지정 가능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협동조합 실태조사(2016년)

○ 서울지역 서울도봉강북수퍼마켓협동조합외 3 휴면지정 건의

< 휴면조합 지정현황(2010~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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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 진 계 획

□ 기    간 : ’17. 11. 30.(목) ~ 12.28.(목)

□ 대    상 : 휴면조합 지정 요청 협동조합(4개)

구 분	조 합 명	이사장	상근이사	설립일
조 합	**************	***	****	**********
사업조합	****************	****	****	**********
	************	****	***	**********
	*************	****	****	**********

□ 내   용 : 활동실적 조사 후 휴면조합 지정 및 사후 조치

○ 활동실적 조사 : 휴면조합 지정요건에 해당유무 조사

○ 휴면조합 지정 : 지정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휴면조합 지정요건	①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② 총회 2년 이상 연속 미개최
	③ 조합원수 또는 회원 수가 설립 당시의 최저 발기인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사후조치 : 휴면지정 홈페이지(관보) 게재·공고 및 유관기관 통보

□ 추진절차

구 분			업 무 내 용
중소기업협동조합	행정처분 사전 통지		- 휴면조합 지정의 사전 통보 안내(서울시→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및 공고		- 휴면조합 지정 및 통보(서울시→협동조합) - 휴면조합 지정 市 홈페이지(관보) 게재·공고
후속 이행사항 조치			-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사실 유관기관 알림 ※ 유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타시·도, 중소기업중앙회

□ 휴면조합 지정일(예정) : ’17. 12. 27.(수)

Ⅲ		향 후 일 정

□ 조합 활동실적 등 조사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 ’17.12.15.까지

□ 휴면조합 지정 및 공고문 공고번호 부여 요청           :  ’17.12.27.까지

□ 휴면조합 지정 관보 게재 의뢰 및 홈페이지 게재 :    ’17.12.28.

붙 임 : 중소기업중앙회 휴면지정 건의 협동조합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