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5374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박현호	노수임	代노수임		12/06 조인동
협 조

제6회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17. 12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6회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제6회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17년 하반기 수행기관 추가 선정 결과를 보고 드림

□  개최 개요

○ 일    시 : ’17. 12. 4. 16:00~18:00(120분)

○ 장    소 : 서울시 무교청사 8층 중회의실

○ 평 가 자 :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7명

구분	소 속	성 명	직 위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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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3명 중 7명 참석(의사정족수 충족)

○ 안    건 : 사회투자기금 ’17년 하반기 수행기관 추가선정 심의

○ 심의대상 :*******************

○ 심사방법

- 심의위원 정성평가(65점) 진행 : 발표심사(신청기관 PT → 질의응답)

※ 공정한 심사를 위해 기관명 비노출

- 심의위원별 정성,평가 점수 합계를 산술평균한 후 정량평가 점수와 합산해서 최종 점수 도출

○ 수행기관 최종 선정방법

- 수행기관 선정 및 선정 기관별 융자/비융자 금액 최종 의결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융자’와 ‘사회주택 지원 융자’ 사업별 의결

- 합리적인 사유(재무구조, 업력 등)가 있는 경우 매칭 자금(비율) 조정

- 비융자금액은 최종 승인된 융자금액의 1%로 확정

□ 심의결과

○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원 융자 사업 : ** 기관 선정, 융자금액 ****

신청기관			확정금액	심사 결과 및 의견
기관명	신청금액 (시 : 민간 매칭)	심사 점수	융자사업 (비융자사업)
**** ***************	**** *****	****	*****	**************

○ 사회주택(소셜하우징) 지원 융자 사업 : ** 기관 선정, 융자금액 ***

신청기관			확정금액	심사 결과 및 의견
기관명	신청금액 (시 : 민간 매칭)	심사 점수	융자사업 (비융자사업)
********* ************ ********	*** *****	****	****	*************

□ 심의위원 결정사항

○ 선정 기준 점수 마련

- 평균점수 *** 이상인 경우 : 신청금액 전액 지원(가용 예산 내)

- 평균점수 *** 미만 기관 : 선정 여부 및 신청 금액 조정

□ 주요의견

○ 2017-하반기추가-01 : ****

***************************************

○ 2017-하반기-사회주택-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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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200천원

- 평가자 심사 참석수당 지급 : 900천원

· 150천원 × 6명 = 900천원(2시간 이상)

- 심사자료 제작비 : 200천원

- 다과비 : 100천원

○ 향후계획

-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선정 결과 공고 : ~’17. 12. 11.

-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여신거래협약 체결 : ’17. 12. 12. ~ 12.22.(예정)

붙    임 : 1. 제6회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전체)  1부.

2. 제6회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개별)  1부.

3. 제6회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비 지급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