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644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박성규		박종윤	12/06 고승효
협 조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건설업관리팀장			代노은영
	하도급관리팀장			박희복

재난예방 및 건설업분야 자문단 위촉계획

2017. 12.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재난예방 및 건설업분야 자문단 위촉계획

건설업 관리업무의 청문 및 소송과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의 법령 개정 등과 관련 전문가 협의 및 자문을 위해 법률․회계 자문단을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건설업 관련 위반 혐의업체 증가 및 청문, 소송 등의 복잡 다양화

□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도출된 법률․규정상 문제점 개선(법령개정) 필요

Ⅱ		추진 개요

□ 위촉대상(자격)

○ 기존 건설업 관리 청문주재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 시설물․재난안전, 건설업 분야 경력이나 관심이 있는 변호사, 회계사 등

□ 위촉기간 : ‘17. 12. 18 ~ ‘19. 12. 17(2년)

※ 2년 경과 뒤 1년 단위 연임 가능

□ 역  할

○ 건설업 행정처분, 청문주재, 소송 등에 있어 법률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안건에 대한 자문

○ 안전점검 결과 제도개선(법령 개정건) 등에 대한 협의 및 자문

- 일반적인 사항은 e-mai을 통해 검토의견서를 받고, 사안에 따라 직접 방문 협의

Ⅲ		자문단 위촉 및 운영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 가능)

□ 위촉 및 운영 방법 : 전문가 풀(Pool) 구성

○ 기존 건설업 관리 청문주재자 + 관련부서(법률지원담당관) 추천

○ 사안, 전문분야별 신축적인 참여기회 부여(1개 안건에 단수 내지 복수 전문가 섭외)

※ 협의 안건별 자문료 지급(20만원)

	< 자문단 위촉 : ‘17. 12. 18 >
◾ 위촉인원 : 35명 (변호사 26, 회계사 9) ◾ 위촉장 수여 : 별도 위촉식 없이 위촉장 발송(등기)

□ 위촉의 해지 사유

○ 시와 민간전문가 간 위촉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기간 내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Ⅳ		소요예산

: 231천원

○ 위촉장 제작 : 6,600원×35매=231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위촉장(안) 1부.

2. 법률․회계자문단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