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123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최호연	안종연	12/06 진경식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비용 시비 보조금 정산보고

(쌍문2, 구산1, 역촌2, 제기6)

2017. 1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비용 시비 보조금 정산보고

도봉구(쌍문2), 은평구(구산1,역촌2), 동대문구(제기6)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관련 자치구에 지원한 주민의견조사 비용의 집행금액을

정산하고, 집행 잔액은 서울시에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직권해제 등)제8항

-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고 구청장의 의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 지원계획

- 쌍   문   2 : 재생협력과 - 14401(2016.9. 29.)

- 구산1,역촌2 : 재생협력과 - 14826(2016.10. 7.)

- 제   기   6 : 재생협력과 - 16809(2016.11. 9.)

□ 보조금 교부 현황

❍ 총교부금액 : 18,220,000원(자치구 경상보조비)

(단위: 원)

사 업 명	*****	**********	*****
교 부 금	*********	*********	*********
교부일시	2016.10.10.	2016.10.14.	2016.11.15.
해당구청	*******	*******	********

Ⅱ		정산내용

□ 집행내역

(단위: 원)

연번	구역명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반납액
1	*****	*********	*********	*******	*******
2	********	*********	*********	*********	*********
3	*****	*********	*********	*********	*********
계		**********	**********	*********	*********

※ 관련증빙서류 : 붙임 구역별 정산자료(원인행위 및 지출부)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내역

****************************

❍ 반납사유: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에 대한 집행후 잔액

❍ 반납시기: 2017년 반납예정

Ⅲ		검토의견

❍ 자치구에서 제출된 원인행위 및 지출부 등을 검토한바 자치구의 요청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금액으로 정산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고지서를 자치구에 발급하고자 함.

붙임  1. 집행정산 공문 및 반납고시서 요청 공문 각1부.

2. 구역별 정산자료(원인행위 및 지출부)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