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면민원 질의회신] 건축물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 시에 서면으로 문의하신 생활 폐기물 보관함의 건축물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 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로 정의하고 있으며,

3.「건축법」제20조,「건축법 시행령」제15조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17조제3항에서 100제곱미터 이하의 경량철골조인 경우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있음(공동주택을 제외한 집합건물은 구분소유 300호 이상,「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이 선임된 경우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 마목에서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2/0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69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