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민원사항 처리 협조 요청

1. 강남구 주택과-61370호(2017.12.06)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우리시 에서는 민원·갈등 구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갈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구 합동 조합 운영실태 기동점검 체계를 구축하였는 바, ****************************

4.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귀구에서 해당 구역에 대한 기동점검 필요성을 판단, 필요시 기동점검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재생협력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시·구 합동 조합운영실태 기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할 경우에는 해당전문가(변호사·회계사)를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반 운영 절차도

조합운영실태 점검신청(민원인)		민원인 → 구
- 민원내용 사전검토 후 기동점검 필요성 판단
기동점검반 운영계획 수립 및 알림		구 → 시(재생협력과)
- 점검일시, 민원내용, 점검반원 등 계획수립(자치구) 후 공문 발송	※ 일정 및 참여 시직원 선정 관련 사전연락 요망
기동점검반 현장조사 방침 수립·시행		시(재생협력과) → 구
- 참여 시 직원 선정 등	※ 전문가 수당 시(재생협력과) 예산집행
조합점검 통보		구 → 조합(추진위)
- 현장조사 사전준비(클린업 확인) - 최소 3일전 조합에 점검 알림 - 민원사항 소명, 자료 준비 등 조합에 사전협조 요청	※ 점검 준비서류, 점검 장소, 정비업체 상주 등
현장조사 전 민원인과 사전미팅(자치구)		※ 필요시
- 민원사항 사전확인 등
현 장 조 사(1~2주) - 민원내용 및 조합운영(자금차입, 집행, 행정, 정보공개 등) 전반		시, 구
- 적출사항 확인서 징구	※ 매뉴얼 참고
조합운영실태 점검결과 관련 법률자문 등(자치구)		※ 필요시
조합운영실태 점검결과 정리 및 조치계획 알림		구 → 시
- 시 사업부서 및 재생협력과에 공문발송 - 재생협력과에서 전문가 수당 지급	※ 외부전문가 참석명부 첨부(수당지급 근거)
조치계획 통보 조치 및 사례전파		시 → 구 → 조합(추진위)
- 적출사항 및 조치계획 조합(추진위)에 통보 -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안내	※ 민원 점검결과는 민원인에게 별도통보
지적사항 이행계획 제출 및 지속관리		조합(추진위) → 구
- 조합(추진위) 이행계획 작성·제출 - 이행여부 지속 관리·감독(자치구)	※ 클린업시스템에 공개

붙임 : **********************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병철		공동주택운용팀장	곽동호		공동주택과장	12/0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4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1	/전송	02-2133-0755	/	kbc1014@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