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처리(전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시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문의하신 서울시 전기차 보급정책 및 관련 법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서울시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현황과 의무설치 법안 관련사항

- 11월말기준 서울시에는 213개의 공용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있으며 개인용 완속충전기는 16년말까지 1,594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 충전기 의무설치 관련법률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및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충전시설 설치대상)에 따라 주차단위 구획 100개 이상의 주차장에서는 일정 비율로 충전기를 의무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기차 의무도입 관련사항

- 같은 법 제10조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신규구매 차량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해야 하며 이중 80%는 전기차 또는 수소연료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는 16년8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라 17년부터 전기차로 전환가능한 승용차량은 전기차로 구매 또는 교체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184대(16년까지 105대)의 전기차(버스제외)를 구매하였습니다.

- 우리부서에서는 전기차를 직접 운용하지 않아 전기차 운용에 따른 직접적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바랍니니다.

5.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정책

-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환경부 정책에 맞춰 점차 줄여갈 예정이나 도심 대기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택시, 트럭, 버스 등의 상용차 교체부분은 해당 부분 전기차량 개발시 국, 시비를 적극 지원하여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또한 서울시는 전기차 이용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한전 및 환경부와 협력하여 공공 급속충전기를 늘리고 있으며 올해부터 서울 5개 권역별 집중충전소(충전기 5~10기이상) 구축, 주유소 등 민간 편의시설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서울시 전기차 보급정책에 관심가져주신 ****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영하의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시 환친자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범			그린카보급팀장					김훈기					기후대기과장					12/05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05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44						/전송			02-2133-1023					/	dhmk123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