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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문의하신 3인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부동산매매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분변동 없이 공동사업으로 현물출자를 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 내용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문의 경우, 법인설립 또는 신주발행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라면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代김종승					세무과장					12/05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839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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