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9조 2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영리란 재산상의 이익을 남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4항에는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주민공동시설인 카페를 개방하여 커피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재료값이나 전기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2/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3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