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948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신광현		진경은	12/05 진경식
협조

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검토

(도봉구 쌍문동 480 일대 외 2개소)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검토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구청장으로부터 해제 요청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검토 보고.

□ 기본계획 조서

연번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자치구	위치	면적 (ha)	용적률 (%)	층수 (이하)	건폐율 (%)	사업방식	예정구역 지정일
1	4	A	도봉구	쌍문1동 480번지 일대	1.0	170	5	60	주거환경 개선사업	2004.6.25
2	5	A	도봉구	쌍문3동 333번지 일대	0.4	190	12	60	주거환경 개선사업	2004.6.25
3	10	A	종로구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0.3	210	-	50	주거환경 개선사업	2004.6.25

□ 해제사유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함(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

※ 동법 부칙 제12조에 의거 이 법 시행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은 이 법 시행일(‘12.2.1)을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 본다

□ 추진경위

【도봉구 쌍문동 480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 2004.06.25.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서고시 제2004-204호)

❍ 2017.04.06. ~ 05.10. : 주민의견 청취 시행 (주민공람)

❍ 2017.05.17. : 구 의회 의견 청취 (원안가결)

❍ 2017.05.24.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구 → 시)

【도봉구 쌍문동 33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 2004.06.25.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서고시 제2004-204호)

❍ 2017.04.06. ~ 05.10. : 주민의견 청취 시행 (주민공람)

❍ 2017.05.17. : 구 의회 의견 청취 (원안가결)

❍ 2017.05.24.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구 → 시)

【종로구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 2004.06.25.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서고시 제2004-204호)

❍ 2004.04.30. :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2013.10.10. : 창신·숭인재촉지구 지정 해제→주거환경개선예정구역 환원

❍ 2017.06.16. ~ 07.16. : 주민의견 청취 시행 (주민공람)

❍ 2017.09.25. : 구 의회 의견 청취 (원안가결)

❍ 2017.09.27.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구 → 시)

□ 도봉구 쌍문1동 외 2개소 해제관련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 주민공람 공고 : 의견 없음

❍ 구 의회 의견청취 : 원안가결

□ 자치구 의견

【도봉구 쌍문동 480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과 관련하여 주민 민원사항 및 특이사항은 없음

❍ 동 구역은 희망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2017.10월 선정)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임을 고려할 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함.

【도봉구 쌍문동 33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과 관련하여 주민 민원사항 및 특이사항은 없음

❍ 동 구역은 도로등의 정비기반시설 및 주택이 매우 양호한 상태로 주민들의 관심 및 추진의사가 없는 상황이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 일반구역처럼 관리하는게 타당함

【종로구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과 관련하여 주민 민원사항 및 특이사항은 없음

❍ 동 구역은 창신·숭인도시재생선도구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 맞춤형 주거·산업·문화의 통합재생을 추진중에 있음을 고려할 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함.

□  검토의견

❍ 구청장이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일몰제 대상)에 해당하여 같은조 제2항에 의거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우리시로 정비예정구역해제 요청한 동 구역에 대하여 같은조 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하는 것이 타당함.

□ 해제조서

❍ 도봉구 쌍문동 480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기정	A	4	쌍문1동	480	1.0	170%	5층 이하	60%	2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복 (전면)	2004.6.25. (서고시 2004-204)
변경	해 제

❍ 도봉구 쌍문동 33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기정	A	5	쌍문3동	333	0.4	190%	12층 이하	60%	3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2004.6.25. (서고시 2004-204)
변경	해 제

❍ 종로구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기정	A	10	창신동	143-27	0.3	210%	-	50%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2004.6.25. (서고시 2004-204)
변경	해 제

붙임  1. 해제지역 위치도.

2. 자치구 해제 요청공문 각1부.

3. 자치구 정비예정구역 해제 검토서.  끝.

□ 해제 정비예정구역 위치도

❍ 도봉구 쌍문동 480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 도봉구 쌍문동 33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 종로구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