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695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정연주	오근	정환중	엄의식		12/05 김용복
협 조

- 서울시민복지기준 5주년 -

서울시민복지기준 성과평가 토론회 추진계획

2017. 11.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민복지기준 5주년

서울시민복지기준 성과평가 토론회 추진계획

서울시민복지기준 발표(’12.10.22) 5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서울시민복지기준 시즌-2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성과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일   시 : 2017. 12. 20.(수) 14:00~ 17:3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및 회의실

□ 참   석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 및 전문가, 시민 등 80여명

- 추진위원, 1.2기 운영위원

- 전문가 및 시민복지기준 시행 지자체 담당자

- 메아리단, 모니터링단 등 시민

- 서울시민복지기준 사업추진 공무원

□ 주   관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2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서울시민복지기준 토론회는 최종 결론을 보고하는 자리가 아닌 평가의   과정으로 추진

❍ 1부.2부 행사로 구분하여 1부는 전반적인 개요와 종합 평가에 기초한   대중토론회로 진행하고 2부는 5개영역별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분과 확대 토론회로 진행

□ 주요내용

❍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과정 및 운영 종합평가 발제 및 지정토론

- 서울시민복지기준 5년의 평가와 발전적 전환을 위한 제언

❍ 5개 분야별 위원회 평가결과 발제 및 외부 전문가 토론

- 기준, 지표, 사업 평가 및 향후 대안 제시

□ 진행순서

시 간		세부내용	비 고
1부. 전체토론회	90'	① 인사말씀	복지본부장
		② 발제	- 허 선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장)
		③ 지정토론	- 이태수(서울시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장진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④ 질의 및 종합토론	- 참여자 전원
휴식	20'	휴식 및 분과별 소회의실 이동
2부. 분야 토론회 (원탁토론)	90'	⑤ 5개 분야별 발제	- 분과 위원
		⑥ 지정토론	- 분과 위원 외 전문가 3~4인

3		향후계획

□ 토론회 결과를 종합하여 운영위원회(분과) 논의     : ’18. 1월중

□ 토론회 및 분과논의 결과 토론회 참가자에게 전달   : ’18. 1월중

□ 서울시민복지기준 5년 평가보고서 발간              : ’18. 2월중

□ 2018 상반기 서울시민복지기준 시즌2 논의 및 연구 : ’18. 2월~

4		행정사항

□ 예산계획 : 6,300천원

세부내역		예산액(원)	비고
총 계		6,300,000
패널사례비	총괄 좌장 150,000 × 1인 발제자(총괄, 분과) 200,000 × 6인 토론자(총괄, 분과) 150,000 × 18인	4,050,000
자료집	10,000 × 100부	1,000,000
현수막	70,000 × 1종	70,000
다과비	4,000 × 80인	320,000
대관비	700,000 × 1식 (빔, 마이크 등 장비 포함)	740,000
기타.예비비	문구 등	120,000

❍ 예산과목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관(부서) 협조사항

❍ 시민복지기준 5개(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분야 담당부서 참여요청

- 복지본부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자활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인생이모작과, 장애인자립지원과,

- 여성가족정책실 :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 주택건축국 : 주택정책과, 건축기획과, 임대주택과, 공동주택과

- 시민건강국 :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 일자리노동정책관 : 일자리정책담당관

- 평생교육국 :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과, 친환경급식과

- 교육청

붙임 : 서울시민복지기준 제2기 운영위원회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