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696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정연주	오근	정환중	엄의식		12/05 김용복
협 조
	복지정책팀장			변경옥

2017년 사회복지위원회 제4차회의 개최계획

2017. 11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사회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계획

’17년도 사회복지위원회 4차회의를 개최하여 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사회보장위원회 개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함.

□ 개    요

○ 일시·장소 : ’17.12.19.(화) 10:30~ ,  간담회장1(신청사 8층)

○ 참석대상  : 총 19명 (※명단 : 별첨)

－ 위촉직 외부위원 (17명) : 이태수 위원장 외 16명

－ 당연직 내부위원 (2명)   : 복지본부장, 여성가족정책실장

※ 안건보고 해당과장 배석

□ 주요안건

□ (보고) ’18년 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예산편성 방향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

□ (보고)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일정 포함

□ (보고) 사회보장위원회 조례개정 및 위원구성 계획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공포’17.10.24, ’18.4.25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전환 추진

□ (기타) 기타 심의 및 자문안건 보고 ․ 논의

□ 진행 순서

시 간(분)	내 용	비 고
10:30~10:35(05‘)	□ 개회 및 인사말씀	사회자(위원장)
10:35~11:35(60‘)	□ 보고 및 안건논의	보고자 (복지정책과, 여성정책과, 복지재단 등 부서장)
11:35~11:40(05‘)	□ 폐회 인사말	사회자(위원장)

※ 붙임 : 사회복지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