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3814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한기삼	김세정	이성은	엄의식		12/05 김용복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어르신복지과장			代강재신

2017년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예산전용 계획

2017. 11월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예산전용 계획

’17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예산확보를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예산일부를 전용·사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17년 경로당 업무 관련 종합계획(어르신복지과-1770,’17.01.25.)

○ 2017년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확정내시 통보(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0303, 2016.12.29.)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 사업근거 :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12.7.6 사업시작)

○ 사업내용

- 경로당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조정

-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보급 등을 위한 운영지원 체계 구축 등

○ 운영기관 :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14.8.26. 최초설치)

- 시도별 1개소 설치,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 운영 위탁(보건복지부 지침)

- 인원 : 5명(센터장 1명, 직원 4명)

○ 사 업 비 : 국·시비(50% : 50%)

- ’17년 예산 : 253,876천원(국비 126,938천원, 시비 126,938천원)

※ 확정내시(277,352천원)가 가내시(253,876천원)보다 증액되어 시비매칭액 추가필요

3		예산전용

○ 전용금액 : 11,738천원(시비 매칭액)

○ 전용내용

-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일부를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전용

단위 : 천원

사업명 (부서명)	예 산 과 목					예산액	과목변경 요구액		전용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3,218,210		11,738	3,206,472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 사업보조 (307-11)	(×138,676) 265,614	(×-) 11,738		(×138,676) 277,352

○ 전용사유 :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액 확보(국비 50%, 시비 50%)

- 당초 ’16. 9.21.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가내시 253,876천원이 통보되어 ’17년 예산을 가내시 253,87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 ’16.12.29. 국비 확정내시가 277,352천원으로 증액 통보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비 추가 매칭액을 불용이 예상되는「서울재가관리사 운영」일부를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붙임 : 예산전용 사용요구서

붙 임		예산전용 사용요구서

예산전용사용요구서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부서명)	예 산 과 목					예산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3,218,210		11,738	3,206,472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 사업보조 (307-11)	(×138,676) 265,614	(×-) 11,738		(×138,676) 277,352

○ 과목변경사유

- 당초 ’16. 9.21.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가내시 253,876천원이 통보되어 ’17년 예산을 가내시 253,87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 ’16.12.29. 국비 확정내시가 277,352천원으로 증액 통보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비 추가 매칭액을 불용이 예상되는「서울재가관리사 운영」일부를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전용

2017.  11.  30.

복지본부장    김 용 복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