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28480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신귀식	박봉규	12/05 김선찬

2017 하반기 공중화장실 점검결과 보고

2017. 12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2017 하반기 공중화장실 점검결과 보고

공중화장실 수준향상과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2017년 하반기 공중화장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련 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시설점검의 확인)

- 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구청장에게 시정 권고할 수 있음

○ 2017년 하반기 공중화장실 점검계획(생활보건과-23372호,’17.9.29)

2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7. 10 ~ 11월(기간 중 25일)

○ 점검대상 : 민간 개방화장실 256개소

○ 점 검 자 : 화장실문화시민연대 추천, 명예점검원 2인 1조 활동

○ 점검사항

- 건물 외부에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부착 및 개방 여부

-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 비치 여부

- 시설물 위생관리 및 청결상태 확인 등

3		점검 결과

□ 유형별 지적사항

점검개소	계	미개방 (시건조치)	안내표지판 미부착 (건물외부)	편의용품 미비치	청소불량 (악취발생)	시설정비 필 요
민간개방 256개소	94	4	35	28	17	10
(비 고)				- 비누 미비치 28 - 화장지 미비치 15 - 비누+화장지 7		대변기실문 손잡이 파손 등

※ 지적건수는 일부 화장실의 경우 중복됨

- 세부 지적내용 : 붙임 참조

□ 점검결과 분석

○ 민간 개방화장실의 경우 화장지 등 관리용품을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 256개소(자치구별 약 10개소)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94건 발생

- 주요 지적사항으로 건물 외부에 화장실 안내표지판 미부착 35개소,         편의용품 미비치 28개소, 미개방  4개소 등으로 조속한 개선 필요

○ 화장실을 개방함으로 인하여 상수도요금 과다 발생, 화장지 등 소모품 소요, 기물 파손, 청소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개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바, 우수 개방화장실 확보를 위한 대책 필요.

4		행정 사항

○ 공중화장실 점검요원 점검 수당 지급

- 지급내역 : 4만원 × 25일 × 2명 = 200만원

○ 지적사항 개선 조치

- 지적사항은 관리기관인 자치구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 우수 개방화장실 확보를 위한 관리운영비의 현실화(증액) 방안 강구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운영비 시 구비 50:50매칭 등)

붙임 : 점검결과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