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 알림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6780(’17.11.30.)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국정과제 및 규제개선 과제 반영,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규정 신설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자치구에서는 개정내용을 구 조례에 반영하는 등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내용

○ 일반종량제봉투 소용량(1ℓ, 2ℓ) 추가

○ 종량제봉투 불법제작시 처벌규정 강화(벌금 3천만원→5천만원 인상)

○ 대형유통매장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인접한 타 시·도의 재사용종량제봉투 판매 허용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시 분리수거 의무 사항 신설

○ 취급위험폐기물 배출방법 및 생활폐기물 안전수거에 관한 사항 신설 등

붙  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전문) 1부.

3.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과장 관련
주무관	전태분		도시청결팀장	代김동호		생활환경과장	12/05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75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4	/전송	02-2133-1027	/	onlykk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