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응답소 소방도로 확보 요청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 하였습니다.

상기 장소는 골목이 좁아 차량이 주·정차 되어 있을 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초기 진압작전에 어려움이 있는“긴급차량 불통 장애 지역”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대부분 사유지로서 긴급차량 출동로 지정 및 주차금지 단속을 하려면, 개인 재산권 침해와 주·정차단속에 따른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이며, 위 지정행위도 다수의 주민동의을 얻어, 관할구청의 허가 및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대민 침익 행정”사항 이기에 소방서 단독의 행정행위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주 허가승인권자- 관할구청장)

이에 우리 성북소방서에서는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관할 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노면표시를 하고 관련법령에 의거 출동로 지정요구를 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구역 지정”이 쉽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단 저희의 우선 대책으로는, 소방대 도착 전 주민들이 초기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였고, 인근 주민들과 합동으로,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활동부서에서는 소방차 접근곤란 시 신속한 수관(호스)전개와 구조대원 도보투입 등으로 초기 화재진화 및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비용 부담으로라도 “계몽현수막”을 설치하시겠다는 귀하의 절박한 마음은 십분 이해되오나, 현행 법 규정은 이 또한 관할구청의 승인사항 임을 알려 드리오니, 구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함이 옳다고 사료되며, 겨울철 화재다발기를 맞아 주요지역 및 취약지점에 대하여, 화재예방 캠페인을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나, 향후 위 지역에 대해서도 의용소방대를 동원, 캠페인 및 예방활동을 전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귀하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며, 언제라도 우리시의 소방행정발전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오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김재식(921-611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재식			대응총괄팀장					장충식					재난관리과장					12/04 정동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852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921-6119						/전송			02-925-0119					/	jasica91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