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시설물안전법 위반 실태점검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8698호(2017.11.28.)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수행을 목적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록된 업체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6(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조사) 제4항에 의하여 실태점검를 요청합니다.

3. 점검대상 : 시설물안전점검 등록업체(140개 업체)

가. 점검내용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서 실시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불법 하도급 실태 및 등록요건 적합여부를 확인

안전점검 3년간(2014.12. ~ 2017.12.) 실적확인

해당법조문	위반행위	1차	2차
시설물안전법 제9조의4 제1항 제12호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9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는 경우	경고	등록취소 (경고일부터 6개월 이내)

나. 점검실적 제출 : 2017. 12. 28.까지

시설물 안전점검업체 실태점검계획서 붙임 5. 양식으로 작성 제출.

붙  임 : 1. 시설물 안전점검업체 실태점검 계획서 1부.

2. 시설물유지관리업체(안전점검) 등록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로환경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도봉구청장(가로관리과장),노원구청장(건설관리과장),은평구청장(토목과장),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마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가로경관과장),동작구청장(건설관리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서초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
전문관	조성주		시설안전팀장	박종윤		시설안전과장	12/04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74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4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