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송 무 용 전
수신	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제1심판결서(일부승소) 송부(관리번호 2014-0185,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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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서 송달일 : 2017.11.30.(대리인)

[주요 주문내용 : 판결서 참조]

- 환송2심판결 결과 : 원고 18명 중 3명 항소기각, 15명 인용

※ 원고 7명 상고기각

○ 소송주관부서 : 도로계획과

소송주관부서에서는 위 사건을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없이 송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시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여부 방침수립 : 2017.12.15.(수)

- 방침수립시 상고 또는 상고포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대리인의견서 첨부), 법률지원담당관(송무담당/송무1팀장/과장) 협조 결재

2. 상고제기시 소송대리인 등 지정요청 : 방침완료후 즉시

- 상고장 제출(법원) : 2017.12.14.까지(송달일로부터 2주이내)

3. 상고 포기하는 경우

- 주문에 판결금을 지급하도록 한 바, 판결금을 신속하게 지급

- 소송종결통보 : 항소포기방침서 포함하여 법률지원담당관에 종결통보

	【진행 중인 소송 관련 문서 ‘비공개’ 처리】
○ 소장, 응소방침,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 준비서면 등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문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 - 소송 관련 문서를 ‘비공개’ 처리하여도 문서제목(목록)은 공개될 수 있으니 문서제목에 사건번호 및 원고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며 소송 문서 제목에는 사건 관리번호(법률지원담당관 문의) 및 사건명을 기재하여 해당 소송사건 특정 (예 : 소송진행사항 보고(관리번호 2014-0023, 손해배상)) ○ 종료된 소송 관련 문서는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있는지 확인 후 공개여부 결정

붙임 : 환송2심 판결서 등 각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송무전문관							박만순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12/04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26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05						/전송			02-2133-0821					/	kp0301@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