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1538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안동국	이기호	代박희원		12/04 정수용
협 조	사업기획팀장		박희원
	건축계획팀장		김동선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추진

2017. 12.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추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도시개발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처리 하고자 함.

	< 실시계획 변경 (요약) >
1. 지구단위계획 변경(단독주택용지 가구수 완화(3가구 → 5가구), 2개 필지 추가) 2. 서울식물원 조성계획 변경(근로자 휴게시설 504.47㎡ 등 건축계획 면적 반영) 3. 문화공원2호 조성계획 변경(공공기여 미술관 반영, 1,437㎡ 신축) 4. 마곡 유수지 복개(41,547.8㎡ : 구조물 25,653㎡, 뒷채움 15,894.8㎡) 5. 마곡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마곡 광장 편입, 증 12,979㎡)

1		사업개요

□ 위치(면적) : 강서구 마곡동 일원(3,665,783㎡)

□ 사 업 비 : 66,134억원

□ 시 행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수용 또는 사용방식)

□ 사업기간 : '07.12.28 ~ '18.12.31.

2		추진경위

□ '07.12.28~ : 마곡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변경

- 구역지정변경(6회), 개별계획변경수립(12회), 실시계획변경(12회)

□ '14.11.27 : 마곡 유수지 복개 계획 수립(마곡조성담당관-9812호)

- 유수지 40% 복개 상부에 주차장, 산책로, 휴식 공간 등 조성

□ '17.03.13 : 공공기여 미술관 건립계획 수립(서남권사업과-2639호)

- 문화공원 시설물에 반영(연면적: 약2,000㎡, 4층)

□ '17.07.27 : 단독주택용지 8개 필지 가구수 완화(3가구 → 5가구)

□ '17.09.12 : 서울식물원 근로자 휴게시설 계획반영 요청(푸른도시국)

□ '17.09.14 : 마곡광장 산업단지 편입계획 수립(서남권사업과-8991호)

- 산업단지 면적 1,110,805㎡ → 1,113,784㎡(증 12,979㎡)

□ '17.10.12 :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경유(SH공사 ↔ 강서구)

□ '17.10.19 :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SH공사 → 市)

□ '17.10.13.~11.20 : 국토부 등 관계부서 협의(18개 기관(부서))

-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도시정책과, 수도권정책과, 산업입지정책과)

- 市(신성장산업과, 하천관리과, 공원조성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 강서구청

□ '17.11.30 : 실시계획 변경인가(보완) 신청(SH공사 → 市)

3		실시계획 변경(안)

1. 단독주택용지 가구수 완화(추가)

□ 단독주택용지 수분양자의 용도완화 민원 및 합리적인 시장 수요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 단독주택용지 2개 필지(R1-2, R3-2) 가구수 완화(3가구 이내→5가구 이내)

구분	허용용도	비 고
기정	ㆍ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다가구주택)
	- 다가구주택(3가구) : R1-2, R2-2, R3-2~4, R4-1~2	7필지
	- 다가구주택(5가구) : R1-1, R1-3, R1-4, R2-1, R2-3 R3-1, R3-5, R4-3	8필지
변경	ㆍ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다가구주택)
	- 다가구주택(3가구) : R2-2, R3-3~4, R4-1~2	5필지
	- 다가구주택(5가구) : R1-1, R1-2, R1-3, R1-4, R2-1, R2-3, R3-1, R3-2, R3-5, R4-3	10필지

2. 서울식물원(근린공원1) 조성계획 변경

□ 근로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휴게시설 등 건축계획 면적 반영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부지면적(㎡)		504,012.00		504,012.00	-
시설면적(㎡)		182,269.46		182,280.48	증) 11.02		도로면적 조정 (녹지율 : 36.17%, 충족)
녹지면적(㎡)		321,742.54		321,731.52	감) 11.02
건축물	동수	15		15	-
	건축면적(㎡)	30,432.56		29,838.48	감) 594.08		식물문화센터 건축계획(허가) 면적반영
	연면적(㎡)	77,969.77		80,134.83	증) 2,165.06
파고라 등 공작물(개수)		472		472	-
기 정			변 경			조 감 도

3. 문화공원2호 조성계획 변경

□ 코오롱 공공기여 미술관 공원시설로 반영(서남권사업과-2639호, ’17.3.13.)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부지면적(㎡)		8,298.0		8,298.0	-
시설면적(㎡)		5,342.5		5,350.7	증) 8.2		미술관 반영, 면적조정 (녹지율 : 64.5%, 충족)
녹지면적(㎡)		2,955.5		2,947.3	감) 8.2
건축물	동수	1		1	-
	건축면적(㎡)	145.8		1556.0	증)1,410.2		미술관 건축계획 반영 (미술관+관리사무소)
	연면적(㎡)	145.8		2,065.4	증)1,919.6
파고라 등 공작물(개수)		57		33	감) 24		조경석 및 파라솔테이블 감소
위 치 도			기 정			변 경

4. 마곡 유수지 복개 공사

□ 마곡 유수지 41,547.8㎡ 복개 공사(마곡조성담당관-9812호, ’14.11.27.)

구 분		부호		부지면적(㎡)	비 고
유수시설	계			107,382.0
	복개	①	소 계	41,547.8
			구조물	25,653.0
			뒷채움	15,894.8
	비 복개	②		54,073.9
	기타	③		11,760.3

5.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 산업단지 내 마곡광장 편입(서남권사업과-9067호, ’17.9.14.)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준공업지역	1,110,805	1,110,805
일반상업지역	-	12,279	증) 12,279
합계	1,110,805	1,123,784

4		관계기관(부서) 검토 의견 조치계획

□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 15개 기관 의견조회, 3개 기관 의견제시

관계기관	제 시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SH공사)	비고
국토 교통부 (수도권정책과)	❑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 마곡 도시개발사업의 면적 또는 인구가 1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변경협의 대상임,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금회 변경은 사업지구의 면적 및 인구 변경이 없는 사항이므로, ∙ 향후 10% 이내로 증가되는 계획 변경 시, 규정에 따라 협의하겠음.	반영
시 (공원조성과)	❑ 서울식물원 조성계획 변경 관련 ∙ 금회 변경 내용은 제23차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17.11.2.) 상정되어 조건부 동의된 사항으로 자문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보완 후 사업 시행 할 것	∙ 근로자 휴게시설 평면 재배치 및 도시공원위원회(건축분야) 위원에게 자문완료 하였으며, 자문결과를 건축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음.	반영
강서구청 (마곡 개발과)	❑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 단독주택용지 가구수 추가 완화(R3-2, 3가구⇨5가구)는 일단의 단독주택용지에서 필지별 건축계획 결정은 주변의 밀도계획, 기반시설 여건,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 구역별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가구수 완화로 인한 인구, 주차수요, 증가가 경미하고, 기반시설 용량 등 주거환경 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 가구수 완화를 희망하는 필지에 한하여 변경 추진하는 사항임.	미반영
	❑ 문화공원2 조성계획 변경 관련 ∙ 미술관의 기능성을 강조하여 주변 시설에 대하여 문화공원의 본래 개념을 상실할 우려가 높으므로 기존 휴식·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반영 요망 ∙ 미술관 앞 야외 문화공원에도 설치미술을 설치하여 교육, 체험, 여가와 휴식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뮤지엄파크 조성 요망하며, 설계 및 공사 진행 시 수시로 우리구 의견을 조회·반영 요망	∙ ‘17.9.27. 개최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문화 공간 기능을 유지토록 설계·반영하였음 ∙ 향후 관계기관(서울시, 강서구 등) 협의결과에 따라 반영토록하겠음	반영 향후 검토

5		향후계획

□ '17.12.14 :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붙임 : 1. 고시문(안), 고시도면, 인가조건 각 1부.

2. 실시계획 변경인가 도서 1부(별도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