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15824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	감사총괄팀장	소방감사담당관
임경석	최성범	12/04 김흥곤

- 2018년도 -

공직비리 익명제보 시스템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직비리 익명제보 시스템 운영 계획

제보자가 공직비리 및 직원고충 등을 신분 노출이나 각종 불이익 의 우려 없이 제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IP 및 로그파일  자동 삭제 등 기술적 조치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외부 전문회사의 비리제보 접수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장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제13조 내지 제17조)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호 ‘2017년도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청렴자율준수제 시행계획)’

2		그간 처리현황 및 운영성과

□ 접수현황(2017. 11. 30. 기준)

구 분	계	비 위	건 의	******
				****	**	****	****	**
계	379	116	263	**	**	**	**	**
2017	123	23	100	**	**	**	*	**
2016	147	41	106	**	**	**	**	**
2015	91	41	50	*	*	**	**	**
2014	18	11	7	*	*	*	*	*

□ 조치내역(2017. 11. 30. 기준)

구 분	계	**
		** **	**	**	**	**	**	** **	** ****	** **********
계	47	*		*		*	*	*	*	**
2017	5					*****			*	************
2016	13							*	*	*
2015	22	*		*			*	*	*	**
2014	7							*	*	*

□ 추진성과

○ 부조리 예방 및 관리 시스템으로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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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소방분야) 청렴도 조사에서 우수한 성과 달성  ※ 2015년 전국 1위(9.76점, 역대 최고), 2016년 3위(9.40점)

○ 비리제보에서 업무 및 인사 개선 건의창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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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제보를 통해 본부 정책이나 업무방향을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는 효과가 있음

○ 하위직 젊은 직원들의 조직 내부소통 창구로 변화

- 업무개선, 조직문화, 인사 등 상당 부분이 하위직급 현장활동 대원들의 건의사항임

-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현장활동 대원들이 시간 장소적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여 다수를 대변할 수 있음

3		운영방향

○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비밀유지로 비위 제보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내부신고 활성화 유도

○ 신속 공정한 처리로 피제보자에 불이익 발생 방지

○ 업무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내부소통 창구로 역할할 수 있도록 조직내 교육 및 홍보 강화

4		운영개요

□ 도입방법 : 연간 단위 서비스 이용계약

- 복수업체 견적 비교 후 계약 체결

□ 소요예산 : 500만원 내외(부가세 포함)

□ 신고방법 : PC와 스마트폰으로 외부회사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

□ 서비스유형

- 익명제보 시스템 ⇨ 부패행위 적발

- 익명준법질의 시스템 ⇨ 부패행위 예방

- 부패위험성 진단 ⇨ 부패수준 측정

□ 주요 서비스

- IP추적이 차단되는 익명서버기술 채택, 암호화된 보안서버 사용

- 신고 · 질의 접수 시 문자와 이메일로 실시간 통보

- 운영담당자 1인 이외에는 신고내용을 볼 수 없도록 시스템화

□ 부가 서비스

- 클린명함/스티커, 포스터, 신고안내 리플릿, 청렴 뉴스레터 등

□ 운영체계

① 익명제보		② 제보접수		⑤ 사실조사		⑥ 처리결과 입력
비위행위, 직원고충, 업무개선 등		감사담당자에게 실시간 통보 및 접수처리		공문 확인, 관련자 진술 청취 등 조사		신분상 조치, 추가자료 요구(종결) 등

④ 조사여부결정

조사여부, 방법, 대상, 기간 등을 사전 심의하여 착수여부 결정

③ 증빙자료 요구

제보의 개연성을 인정할 자료로 소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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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추진계획

□ 계약체결 : 2017년 12월 중

- 계약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 이용홍보

- 안내공문 발송 (본부 각 과, 학교, 센터, 소방서)

- 업무용 포털 공지사항 내 게시

- 전 직원 휴대폰 안내메시지 송부

- 스마트폰 신고용 클린스티커 배부(예방과 전 직원)

6		기대 효과

○ IP추적 방지로 내부신고자 보호시스템 구축 → 비리 신고문화 정착 및 청렴도 향상

○ 내부소통창구 마련으로 직장 내 잠재적 불만요소 파악 →  조직문화 개선

○ 문제점 조기발견과 개선으로 부패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