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20915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팀장	현장대응단장
원종만		김준철	12/04 오정일
협조
	담당		윤재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시민안전파수꾼협회)

2017. 12.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사단법인 시민안전파수꾼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시민안전파수꾼협회｣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건에 관해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설립목적

시민안전파수꾼협회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주민자율 네트워크의 구축과 국민들의 상호부조의 관계를 도모한다. 평소에는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에 관한 다양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또한 국민이 불운한 재난에 직면했을 때는 지역과 이웃이 상호협력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축된 상호부조의 안전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초기대응을 통해 황금시간 목표달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위기상황 극복 및 재난규모의 최소화를 도모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한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사업

시민이 상호협력 할 수 있는 자율 안전 네트워크의 구축

안전문화 정착위한 선진형 교육사업 추진 및 모델 개발

안전에 관한 다양한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과 대응 활동

재난 발생 시 주민 자율네트워크를 통한 긴급 구호 사업

재난 초기대응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성숙한 시민 안전의식 선도

재난 약자 대상의 위기관리 교육 및 상담

기타 이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 제27조 : 행정자치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공익법인의 실무자 역량강화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행정자치부 소관임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7조)

□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17년 사업계획서, 2017년 예산서 2018년 사업계획서, 2018년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 ○ 재정 규모 : ******** ○ 사무실 마련 : *****************************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임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회비징수액 ******* - 수입 확대를 위한 회원 확대 계획을 제출하였음 - 추모행사에 서울시 보조금 지원(100,000천원) 예정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7.12.01. 확인)

□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5부

․ 2017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5부, 인감증명서 5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4조), 목적(제2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10조)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23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10.11.(수) 15:00~15:50 - 장소 :서울소방재난본부 1층, sba 웹툰파트너스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발기인 5명 (회원124명) - 참석인원 : 발기인 5명 (회원119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정관 심의 - 회장 및 임원 선출 -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 사무소 설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임시의장 : 나성수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만장일치로 권용희를 대표(이사장)로 선출 권용희대표가 나성수, 정찬웅, 최의정 등 이사 3명과 이명숙 감사 1명을 추천하고 만장일치로 임원선출 가결.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치 : ***************************** ○ 확인일 : 2017.12.01(금) 14:00~18:00
사무실 확인
	사무실 현판	사무공간1
	사무공간2	사무공간3

□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 「민법」 및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7. 12. 20.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8. 01. 10. 한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3. 기타 증빙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