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3539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지광	代정광재	임창수		12/04 김학진
협 조

제96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2017. 1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96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고령화란 무엇이며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고령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개 요

○ 일  시 : 2017. 11. 28(화) 08:00~09: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주  제 :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친화도시 구축에 대한 이슈 및 제언

○ 강  사 : 허 준 수(숭실대학교 교수)

○ 참  석 : 62명(본청 및 사업소 61, 자치구 1)

□ 강의 주요내용

○ 고령화 사회의 정의 및 진행단계

고령화 진행 단계	정의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	비고 (한국의 도달시기)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7% 이상	2000년
고령 사회(Aged Society)	14% 이상	2017년
초고령 사회(Ultra Aged Society)	20% 이상	2026년(예측)

○ 고령화 사회가 가져올 변화들

- 생산성의 감소 : 노동 가능인구의 축소 및 피부양 인구의 증가

▹우리나라는 타 선진국과는 달리 중진국 수준의 경제에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

- 노인 문제의 대두 :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의 문제

▹경제적 빈곤 / 신체적 질병 / 심리적 무의(無依 : 기댈 데가 없음) / 사회적 고독

○ 우리 나라의 고령화 사회 진행현황 및 추이

- 생활수준 향상,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평균수명 향상 ⇒ 노인인구 급증

▹평균수명 : 2030년 81.5세, 2050년 83세로 예상

- 고령인구의 증가 및 저출산의 영향으로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

-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속도(압축적 고령화)

-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중진국의 경제수준에서 고령화 사회 진입(충격 예상)

< 년도별 한국 사회의 연령대별 인구구성 비(예측) >

< 외국과 한국의 고령화 진행속도 비교 >

○ 고령화 사회를 맞이 하는 한국의 현실

- 열악한 경제여건 : 연금 등 소즉보장 수준 세계 82위

▹OECD국가 중 노인 빈곤율 최고(한국 49.6%, OECD 12.8%)

- 건강하고 노동가능성이 높음 : 건강상태 세계 42위, 역량 세계 26위

- 다소 미흡한 환경의 우호도 : 환경의 노인 우호도 세계 54위

○ 고령친화 도시 구축에 필요한 요소들(물리적 환경, 정신적 존중, 상호간 소통)

- WHO 기준(8가지)

▹건축 및 물리적 환경

①외부공간/건물, ②교통, ③주택

▹사회,경제, 문화적 환경

④사회참여, ⑤존중/사회적통합, ⑥고용

▹정보화, 지역사회 지원 및 보건

⑦정보, ⑧지역사회지원/보건

- 서울시 6대 중점영역

▹활기찬 여가문화, 제2인생 설계지원, 살기편한 환경, 맞춤형 일자리, 건강한 노후, 존중과 세대통합

○ 노인주택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

- 다양한 유형의 노인주거단지 제공 : 현재의 고급 실버타운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수준별ㆍ건강 수준별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필요

▹활동이 자유로운 노인을 위한 Active Senior Living, 불편한 노인을 위한 Assisted Living, 치매 어르신의 가족들에게 잠깐의 여유를 주는 단기보호센터 등

- 교류 : 지역사회 다른 연령층들과의 교류 및 연계가 쉬운 주거단지

- 한 지역에서 건강할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함(신체의 노쇠 정도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변경)

☞ 노인들은 정든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다가 생을 마감하기를 강하게 희망함

※ 지속적 보호 퇴직자 커뮤니티(CCRC :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uities) : 가벼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부터 숙련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까지 한 마을에서 케거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 미국의 노인주택 유형들

▹55+Life style 주거단지 : 건강한 55세 이상 은퇴자를 위한 휴양, 편의와 사회활동을 제공하는 주택(저소득층을 위한 “저소득계층 55+커뮤니티”)

▹독립주거생활 주거단지 : 독립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을 위한 주거단지

▹후원생활 주거단지 : 보살핌이 필요한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주거단지

▹재가보호주거단지 : 장애가 있거나 병이 있는 노인들을 위해 의료지원이 가능한 단지

▹요양보호 주거단지 :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주거단지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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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료(********************************) 간주(최대치)

*******************************************************************(실비정산하는 교통비는 원천징수 제외)

**참석직원 학습시간 인정 : 1시간

따로 붙임 : 1. 교육참가자 명단 1부.

2. 강사 서명부 1부

3. 강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