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문의주신 사항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요지>

1.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를 위배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아파트는 몇 건이나 되는지?

2.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위반의 기준은 무엇인지?

3. 국토교통부 민원 회신*************의 갑작스런 시설 고장으로 인한 장기수선충당금 소액 사용 방법은 현재도 유효한지?

<민원답변>

1. 공동주택 과태료 처분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자치구청장의 권한으로 위임된 바, 해당 법 조항의 실제 처분 사실에 관한 문의는 관할구청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해야 하며, 수립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장기수선계획상 수선주기가 도래할 경우 수선해야하는 것이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물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102조제2항제4조 및 동조동항제9조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국토교통부의 민원회신은 우리시에서 조회할 수 없어 문의주신 사항으로만 답변드리면, 예기치 못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기수선계획의 총론을 변경하는 것 또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동주택과 백강엽(2133-7292)으로 전화주시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백강엽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12/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0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2133-0755					/	100g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