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사단법인 한국입법학회 대표 홍완식(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2-0(운니동,삼환기업(주)))
(경유)
제목	연구용역 과업이행 촉구(지방분권형 개헌에 따른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귀 기관이 수행중인『지방분권형 개헌에 따른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며, 위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국회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3. 하지만 2017년 11월 27일에 귀 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회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과업지시서에 따른 내용이 불충분하고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아 최종보고회 개최가 불가하니,

4. 귀 기관은 계약기한 내에 최종보고회가 개최되고 우수한 연구보고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구용역 개요

1) 계약건명 :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따른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

2) 계약업체 : 한국입법학회(대표 홍완식)

3) 계약금액 : 금35,000,000원(금삼천오백만원)

4) 계약기간 : 2017. 8.10. ~ 2017. 12.9.

나.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

1) 일시 및 장소 : 2017.10.24. 16:30, 의원회관 제7-2회의실

2) 참 석 자 : 9명

가) 연 구 진 : 고인석 교수(책임연구원) 등 3명

나) 자문위원 : 권영주 교수 등 3명 (※ 불참 : 고문현 교수 등 2명 서면검토)

다) 발주부서 : 배선희 입법담당관 등 3명

3) 논의내용 : 중간보고회 결과보고서(붙임1 참조)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중간보고회 결과보고서 1부.

3. 자문위원 검토의견서 각 1부.

4. 중간보고회 보고서 1부.

5. 최종보고회 보고서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주무관	이수호		입법정책팀장	박남기		입법담당관	12/01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570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smc.seoul.kr
전화	02)3705-1170	/전송	02)3705-1486	/	ak1004@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