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5259
결재일자	2017.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김유진	김슬기	12/01 김정호
협 조

자치구 권한확대를 위한 '분권협의회' 개최 실행계획

2017.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자치구 권한확대를 위한 '분권협의회' 개최 실행계획

자치구 권한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안건에 대해 추진 필요성,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안건’을 선정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7.12. 6.(수) 14:00 ~ , 시청 6층 영상회의실

○ 참석대상 : 市, 자치구,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등

-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주택건축국장, 도시계획국장,

도시재생본부장, 푸른도시국장, 도시교통본부장, 조직담당관 등

- (자치구) 중구·강동구·노원구 부구청장, 제안사업 소관 8개 자치구 국장 등

- (전문가) 지방분권협의회 ************* 위원 참석 예정

○ 회의내용 : 자치구에서 제안한 분권의제에 대하여, 사업추진 필요성, 실행 가능성 등을 논의하여, ‘추진안건’ 선정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05´)	▪인사 및 참석자 소개	민간위탁팀장
14:05~15:30(85´)	▪(안건별) 자치분권 의제 발표 및 검토 ① 제안안건 발표(자치구) ② 제안안건 검토의견 발표(市 사업부서) ③ 안건 관련 자유토론	참석자
15:30~15:45(20´)	▪자유토론 및 추가의견 개진	참석자
15:45~16:00(10´)	▪정리 및 마무리 말씀	기획조정실장

□ 상정안건

○ 선정절차 : 자치구 수요조사 실시(’17.9월), 분권 관련 자치구 제출의제(’15.7월) 및 구청장협의회 안건(126~135차) 등 검토

○ 선정기준 : 자치구 수요에 기반하여 지방분권 의제 충족여부 등 검토

집행의 신속성·효율성	+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역여건 반영 필요성	+	주민생활 직결성

○ 대상사업 : 도시계획·주택, 도로·교통 2개 분야, 8개 안건

분 야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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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310천원

- 위원회 사전검토 및 참석수당 : 250천원 ⨉ 3명 = 750천원

- 속기사 비용(2시간 기준) : 360천원

- 현수막 제작 등 : 200천원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 민간위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 안건 보고  등      :    ~ ’18.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