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21627
결재일자	2017.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이옥순	박은섭	정진우		12/01 조인동
협 조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서울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안전․노동인권 보호대책

2017. 11.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안전․노동인권 보호대책(안)

□ 추진배경

○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해 추진하였으나 많은 기업체는 현장실습을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

※ 특성화고는 산업·직업에 필요한 우수한 기술·기능 인재 양성이 목적인 학교로 현재 서울시내 총 74개(상업계 40, 공업계 30, 마이스터 4) 소재

○ 현장실습 학생은 실적압박에 근로자로서도 학생으로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특성화고 현장 실습 학생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 장치가 미비함에 따라 인권침해, 안전사고, 사망사고 등 반복적 발생

※ 안전사고 발생(’17.1. 전주 ○○고 현장실습생 자살사건, ’17.11. 제주 현장실습생 기계점검중 사망), 권익 및 노동인권 침해(임금 미지급, 근로시간 초과, 유해위험 업무 지시, 부당대우 등)

□ 추진방안

현장실습 학생 안전 및 노동인권 보호

서울시 교육청		서 울 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현장실습장 안전관리 강화 • 현장실습생 지원 강화 • 유관기관 협력 강화		• 현장실습 학생 노동 인권 보호대책 강화 • 현장실습 관련 취업 연계 지원 강화		• 현장실습장 근로감독 실시 • 현장실습 관련 취업 연계 지원 강화

□ 특성화고 학생 노동인권 보호대책

인권침해 실태와 리스크 요인을 현장 · 학생 중심으로 파악하고, 현장실습 참여 전 및 참여 중 지속적 보호가 가능한 보호체계 확립

우선 조치사항

- ’17년 12월까지

① 현장실습 사업장 실태조사 실시 (교육청)

○ 서울시․교육청․고용노동청 등과 함께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② 노동인권 실태 파악 설문조사 및 민원신고 접수 (서울시․교육청)

○ 전체 현장실습 참여학생 대상 설문 및 종합 신고상담 실시

③ 현장실습 상시 신고 상담 핫라인(120) 개설․운영 (서울시)

○ 120 다산콜센터 통합적 신고창구로 활용 및 SNS 등 창구 확대․개설

⇒ 상시 신고 상담 전담 서울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공인노무사) 배치 운영

※ 1차 기초상담(서울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2차 심화상담(서울노동권익센터)→3차 권리구제(노동권리보호관)

④ 부적응 또는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현장 실습학생 조기복귀 지원 강화 (교육청)

○ 심리치유프로그램과 전문가 1:1 적성․직무 멘토링 실시

⇒ 새로운 사업장 배치하거나 학업 지속토록 조치

제도개선

-  ’18년 1월 이후

① 현장실습 사업장 노무컨설팅 시행 (서울시․교육청․고용노동청)

○ 현장실습 참여 학교 장학지도 및 현장실습 사업장 노무컨설팅 시행

② 현장실습 전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서울시․교육청)

○ 노동아카데미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으로 확대

○ 지역별 강사 파견을 통한 특성화고 교사 대상 노동교육 실시

○ 현장 실습 이전 업체 대표, 노무 담당 직원 집합 교육 실시

○ 참여학교를 통해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배포→노동권 관련 기본사항 숙지

③ 현장실습 관련법규 위반 사업장 강도 높은 근로감독 실시(교육청․고용노동청)

○ 1차 : 외부전문가(공인노무사 등) 위촉을 통한 교육청 단위 점검

○ 2차 : 법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청 근로감독을 통한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

□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

현장실습 참여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시스템 구축

① 유관기관(서울시-교육청-고용노동청)간 협업 시스템 구축 MOU 체결(’17.12.)(교육청)

○ 현장실습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한 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 마련

②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직능별 기업협의체 구성․운영(’18.2.)(교육청)

※ 디자인, 전기, 기계 등 직능별 기업체로 구성하여 특성화고 현장실습 지원체제 강화

□ 특성화고 현장실습 취업 연계(지원) 강화

특성화고 현장실습 종료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지원 체계 마련

① 현장실습 우수 사업장 발굴 제공 (서울시․교육청․고용노동청)

○ 학생 진로․적성에 맞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으로써 실습종료후 실습생을 채용할 수 있는 우수 사업장 적극 발굴

※ 선정된 사업장은 ‘서울형강소기업’, ‘하이서울브랜드기업’ 지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② 현장실습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교육청․고용노동청)

○ 취업 희망 학생 대상 지속적인 구직활동 지원

※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 대학 취업지원센터 등 연계 활용

○ 특성화고생 대상 직무박람회,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알선

○ 특성화고생 대상 직업진로 멘토스쿨(멘토링, 특강 등) 운영

○ 특성화고 취업지원관(71개학교, 71명) 활용, 실습현장 방문과 근무환경 모니터링, 현장면담 수행

③ 현장실습 중 조기 복귀 학생 맞춤형 취업지원(서울시․교육청)

○ 취업지원프로그램 집중 제공, 취업 성공시까지 지원

□ 행정사항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안전․노동인권 보호대책」유관기관별 소관업무 추진토록 조치

붙임 1	계열별 특성화고 현황

□ 특성화고 : 70개교(상업계 40, 공업계 30), 4개교(마이스터고)

‣특성화고란?

- 산업·직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우수한 기술·기능 인재를 키우고,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학교

‣상업계(40개교)

- 경기상고, 대동세무고, 서울국제경영고, 경기여상, 대경상고, 성동글로벌경영고, 선린인터넷고, 덕수고, 정화여상, 해성국제컨벤션고, 송곡관광고,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 고명경영고, 대일관광고, 동구마케팅고, 성암국제무역고, 서울문화고, 세그루패션디자인고, 동산정보산업고, 영신간호비즈니스고, 동명여자정보산업고, 선일이비즈니스고, 선정관광고, 예일디자인고, 홍익디자인고, 서울금융고, 서울영상고, 경복비즈니스고, 세민정보고, 신정여상, 화곡보건경영고, 서서울생활과학고, 예림디자인고, 동일여상, 광신정보산업고, 서울관광고, 서울여상, 영락유헬스고, 일신여상, 서울컨벤션고

‣공업계(30개교)

- 리라아트고, 성동공고, 한양공고, 서울방송고, 성수공고, 휘경공고, 경기기계공고, 광운전자공고, 미래산업과학고, 서울아이티고, 염광여자메디텍고, 인덕공고, 세명컴퓨터고, 신진자동차고, 은평메티텍고, 서울디자인고, 한세사이버보안고, 강서공고, 영등포공고, 덕일전자공고, 유한공고, 한강미디어고, 서울공고,  서울전자고, 단국공고, 대진디자인고, 송파공고, 상일미디어고, 서울디지텍고, 용산공고

‣마이스터고(4개교)

-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수도전기공고, 서울로봇고, 서울도시과학기술고

붙임 2	자치구별 특성화고 현황

연번	자치구	학교수	특성화고 현황
1	종 로 구	3	경기상고, 서일국제경영고, 대동세무고
2	중 구	6	경기여상, 대경상고, 리라이트고, 성동공고, 성동글로벌경영고, 한양공고
3	용 산 구	3	서울디지텍고, 선린인터넷고, 용산공고
4	성 동 구	3	덕수고, 서울방송고, 성수공고
5	광 진 구	0
6	동대문구	3	정화여상, 해성국제컨벤션고, 휘경공고
7	중 랑 구	2	송곡관광고,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
8	성 북 구	3	고명경영고, 대일관광고, 동구마케팅고
9	강 북 구	1	성암국제무역고
10	도 봉 구	2	서울문화고, 세그루패션디자인고
11	노 원 구	8	경기기계공고, 광운전자공고, 동산정보산업고, 미래산업과학고, 서울아이티고, 염광여자메디텍고, 영신간호비즈니스고, 인덕공업고
12	은 평 구	7	동명여자정보산업고, 선일이비즈니스고, 세명컴퓨터고, 신진자동차고, 예일디자인고, 은평메디텍고, 선정관광고
13	서대문구	0
14	마 포 구	3	서울디자인고, 한세사이버보안고, 홍익디자인고
15	양 천 구	2	서울금융고, 서울영상고
16	강 서 구	6	강서공업고, 경복비즈니스고, 세민정보고, 신정여상, 영등포공고, 화곡보건경영고
17	구 로 구	4	덕일전자공고, 서서울생활과학고, 예림디자인고, 유한공고
18	금 천 구	1	동일여상
19	영등포구	1	한강미디어고
20	동 작 구	1	서울공고
21	관 악 구	4	광신정보산업고, 서울관광고, 서울여상, 영락유헬스고
22	서 초 구	1	서울전자고
23	강 남 구	2	대진디자인고, 단국공업고
24	송 파 구	2	송파공고, 일신여상
25	강 동 구	2	상일미디어고, 서울컨벤션고
기타(마이스터고)		4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수도전기공고, 서울로봇고, 서울도시과학기술고
계		74	특성화고 (70개), 마이스터고(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