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688
결재일자	2017.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용환		김동완	12/01 박경환
협조

국내외 사적조정제도 현황 실태조사 계획

2017. 12.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국내외 사적조정제도 현황 실태조사 계획

국내외 사적조정 제도의 현황과 실태조사, 성과분석을 통해 서울형 사적조정 제도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가 집단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사적조정제도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I		추진 배경

❍ 우리시 노동권익 보호정책 발굴 자문회의시 사적조정제도의
활성화 및 필요성 제기

- 공적조정의 낮은 실효성과 사전/사후 조정의 저조한 실적으로 사적조정의 활성화 필요 (‘17. 3. 24)

❍ 사적조정 제도 유형과 국내외 제도 운영실태 등 조사자료 부재

- 지자체의 사적조정 운영 및 지원 사례 불충분으로 인한 시행착오 우려

❍ 공인노무사·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단체 인력풀을 기반으로
조정·중재센터설치 등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 우리시가 전담으로 활용할 사적조정 지원 전문 인력풀 미비

⇨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계획에 따라 민간부문의 집단적 노사 갈등에 대한 조정 및 중재가 가능한 전문가 풀 구성과 운영사례 수집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추진 근거자료로 활용

II		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국내외 사적조정제도 현황 실태조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최종보고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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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주요내용

❍ 사적조정 제도 유형과 국내외 운영 실태 및 효과성 분석

- 노동분쟁 조정제도의 개념 및 유형(사법형, 행정형, 민간형)

- 해외제도 : 미국 EEOC제도, 일본 개별노동분쟁해결제도 등

- 현행 노동분쟁해결시스템 현황

- 유형에 따른 국내 현황 실태조사 및 효과성 분석

❍ 서울시 ‘사적조정’제도 구축을 위한 방향제시

- 사적조정결정에 대한 수용성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

- 집단노동분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 산업재해, 감정노동, 취약계층보호 관련이슈 등 개별적 노동분쟁으로 조정대상 확대

- 공인노무사·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역단체 인력풀을 기반으로 조정·중재센터설치 등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III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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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용역 시행 계획 수립	: ’17. 11월

❍ 용역 발주의뢰 및 계약체결	: ’17. 12월

❍ 용역 최종보고	: ’17. 12월말

붙임 1.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