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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 수산_2017년 3/4분기 거래실적 미달)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2374호(2017.11.22.)와 관련입니다.

2.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27조에 따른 분기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총괄 : 69명

사전통지 의견 제출 현황			처분 대상 및 내역					비고
계	제출	미제출	계	주의	경고	업무정지(과징금대체)
						10일	1개월
69	11	58	69	39	18	7(7)	5(2)	업무정지기간 조정의견 1

※ 당초 ‘업무정지 10일’처분대상자였던 (유)남양씨푸드는 중도매업 허가취소(‘17.11.29.)로 처분 제외

○ 업무정지 대상자 9명이 과징금 대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과징금 처분

나. 처분내역 : 세부내역 붙임 2 참조

○ 과징금 부과 9명 580천 원, 경고 18명, 주의 39명, 업무정지 1개월 3명

붙임  1.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처분 대상자 명단(인적사항 및 처분내역) 및 행정처분장(안) 1부.

3. 과징금 부과 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2/01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360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