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6066
결재일자	2017.1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신진식	김태현	이병호		12/01 김두성
협 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017. 12.

북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 세계인과 함께하는 아리수』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7.12.01.(금) 10:00

○ 장    소 : 북부수도사업소 회의실 1층

○ 참석위원 : 내부 5명, 외부3명

○ 안    건 : 요금과다 수전에 대한 요금 재조정

□ 민원현황

민원인		수전현황			비 고
수용가	주 소	고객번호	업종	기물번호
*****	****************	*******	***	**********	**************

□ 심의결과

○ 결정내용

- 2017년 9월납기 사용량을 직전4개월 평균 사용량인 14㎥으로 조정하기로 심의 결정함.

○ 결정사유

- 본 안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 검토한 결과 *************소재 수용가는 계량기 검정결과 이상이 없으며, 조례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으며, 사용량 격증이 수용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와 같이 결정함.

□ 향후계획

○ 심의 결정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결정내용에 따라 2017년9월분 사용량을 조정하여 재 부과.

붙임. 1.  심의자료 1부.

2. 심의 결정서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