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981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송경수	이은영	11/30 남승우

서울시 공무원의 정규직화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2017. 11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서울시 공무원의 정규직화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결과보고

이상묵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이 개최·주관한「서울시 공무원의 정규직화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7. 9.28.(목) 15:00~17:00

□ 장    소 : 제 2 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이상묵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Ⅱ		토론회 진행

□ 진행시간 : 15:00 ~ 17:00

시 간	진행내용	진 행 자
15:00~15:20(20´)	개회식 (국민의례 및 개회사)	○ 사회자 : 송재형(서울시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개회사 : 이상묵(서울시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 축 사 : 김진수(서울시의회 부의장) ○ 축 사 : 강감창(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대표)
토론회		○ 이상묵(서울시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15:20~16:00(40´)	주제발표 (30분)	[주제] 서울시 공무원의 정규직화 현황과 문제점 : 범위와 양적 현황 ○ 조석주(한국공공자치연구원 자치경영연구부 수석연구위원) [주제] 정규직화가 최선인가?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필요성 ○ 박종관(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16:00~16:50(50´)	토 론 (토론발표 각10분 내외)	○ 우미경(서울시의원, 운영위원회) ○ 조동근(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고경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상생협력지원센터 수석연구원) ○ 김정욱(자유민주주의 수호시민연대 집행위 공동대표)
16:50~17:00(10´)	총평 및 폐회	○ 참석자 질의 및 답변(좌장)

□ 참석인원 : 약 70여명(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등)

※ 강감창, 이혜경, 박성숙, 박마루, 송재형, 이석주, 이상묵, 우미경 참석

□ 토론회 진행

□ 주제발표

- 조석주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자치경영연구부 수석연구위원(서울시 공무원의 정규직화 현황과 문제점 : 범위와 양적 현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국현황과 서울시 정규직화 현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과정을 설명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문제점을 총인건비제, 비용발생, 임금격자, 고용의 경직화 현상 발생 등 총 9가지를 제시함. 정규직 전환 절차를 추진하면서 우선 해결해야 할 사항을 주장, 정규직 전환과 상충되는  기존 제도개선 등 5가지에 대하여 발표

- 박종관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정규직화가 최선인가?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필요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사례와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필요성에서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주장,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운영시 기간제 우선 채용 관행 개선, 불합리한 처우, 무기계약직 관련 문제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 토론발표

-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에 앞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총인건비, 총정원제도 등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 비정규직 활용은 절대적이라고 주장

-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상생협력지원센터 수석연구원

서울시 공무원의 정규직화 현황과 문제점 발제 내용에 대하여 문제점을 변수 중심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이해당사자들의 갈등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제시 부족함을 지적하며 중장기 인력운용계획 등을 통해 재정적 부담   예측 등 방안 모색 필요

- 김정욱 자유민주주의 수호시민연대

발제내용에 대하여 비 정규직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성과 운용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없어 시장 질서에 역기능 발생 우려가 있다고 발표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2,700,000	2,700,000	0
사무관리비		2,500,000	2,500,000	0
	참석수당		1,200,000
	자료 인쇄비 등		890,000
	포스터 및 현수막 등		310,000
	사무용품 및 음료		100,000
업무추진비		200,000	200,000	0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 :       300,000원 × 2 명 = 600,000원

- 토론 :       150,000원 × 4 명 = 600,000원

붙임 : 1. 포스터 파일 1 부.

2. 토론회 자료집(인쇄본 파일)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