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과-1826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시민참여예산과장
박순양		최인욱	11/30 박숙희
협조

시민참여예산제 확산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구성 운영계획

2017.11.

시민참여예산과장

시민참여예산제 확산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구성 운영계획

‘시민참여예산제 확산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구성’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시민참여예산제를 홍보하고 자율적인 참여예산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17.7.13)

□  2018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재정관리담당관-11275, 2017.9.12)

2	추진경위

사업제안 (제안자)		1차심사 (적격심사)		3단계 숙의조정 (민·관합동)		2차심사 (최종심사)		엠보팅 (시민투표)		최종선정 (한마당총회)
‘17. 4 .21		5. 28		6. 14 ~ 7. 13		7. 29		8. 21 ~ 9. 2		9. 2

※ 사업제안 후 제안자와 소관부서가 총 3회의 공동 숙의·조정과정을 거쳐 사업이 숙성되었으며 시민위원심사와 일반시민투표로 최종 선정됨

3	사업개요

□  기    간 : 2018.1 ~ 2018.12

□  대    상 : 일반시민

□  사업주체 :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교육 및 활동 경험이 있는 단체

□  사 업 비 : 총 80,000천원

□ 주요내용

○ 일반시민을 위한 참여예산제 활동지원 및 네트워크 구성

○ 예산참여활동(우수 참여예산 사례 발굴, 예산 모니터링 등)

○ 참여예산제 홍보 및 발전방안 수립

□ 사업효과

○ 참여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촉발 및 재정에 대한 시민역량 강화

○ 서울시 전체 예산에 대한 참여로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관심

4	세부추진계획

□ 시민참여예산 네트워크 모집 및 교육(30,000천원)

○ 추진기간 : 2018.2 ~ 2018.10

○ 시민참여예산 네트워크 회원 모집

-  모집대상 : 마을활동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시민(약 100명)

-  모집방식 : 마을계획단, 시민단체 등 주요 모집대상 관련모임에 홍보 및 일반시민 대상 인터넷 홍보 등

○ 교육 실시 : 정기교육(4회), 수시교육(최대 30회)

-  정기교육(회원 기본교육) : 분기별 정기교육 실시

-  수시교육(역량 강화교육) : 활동과제별 심화교육, 강사 양성교육 등

□ 네트워크 활동 프로그램 운영(40,000천원)

○ 추진기간 : 2018.4 ~ 2018.12

○ 서울시 예산과정 및 참여예산사업 현장모니터링

-  기본교육 통해 양성된 네트워크 회원 주축 예산모니터링 활동지원

-  서울시 예산과정 및 주요사업 현장모니터링

- 참여예산제 운영사례 및 참여예산사업 현장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발표

-  전문가 자문 등 거쳐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보완

-  활동성과 발표회 : 모니터링 분야별 성과 발표 및 토론회

□ 활동 백서 및 영상자료 제작(10,000천원)

○ 추진기간 : 2018.4 ~ 2018.12

○ 네트워크 활동백서 제작

-  네트워크 운영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백서 제작

-  백서 배부 : 시 및 자치구, 시민단체, 마을계획단 및 일반시민 등

○ 네트워크 활동영상 제작

-  활동 전반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여 시민참여예산제 홍보영상 활용

-  제작된 영상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및 게시

5	행정사항

□  추진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사업자 선정 및 운영

○ 상·하반기 운영실적 보고 및 정산(하반기 : 총괄정산 및 실적보고)

□  향후일정

○ 공개모집 및 선정 : 2018. 1

○ 사업비 교부 : 2018. 2

○ 사업 진행 : 2018. 2 ~ 2018. 12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20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