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894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오창원	11/30 서병철

제8회 제주인권회의 참석 결과보고

’17. 1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제8회 제주인권회의 참석 결과보고

제주인권회의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에 참석하고 인권 전문가와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회의를 참관한 결과를 보고 드림

□ 출장 개요

□ 기간/장소 : ’17. 6.29(목)~30(금),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 출 장 자 : 박유경 주무관(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

□ 출장목적 : 인권행정 네트워크 구축 및 인권 현안 파악

- 제주인권회의 참석 및 업무 유관 세션 참관

- 17년도 제1차 광역 지자체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

	< 제8회 제주인권회의 >
□ 기간/장소 : ’17.6.29(목)~7.1(토),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 주 제 : “다시 인권이다” - 인권의 현재와 미래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재단 □ 주요행사 - 네트워킹 세션 :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 협의회 등 - 전체회의 : 인권운동과 연구의 방향과 과제 - 라운드테이블 : 새 정부의 인권정책과 과제 - 특별세션 : 제주 인권의 현황과 과제 - 20개 분과 세션 운영 등

□ 출장 결과

□ 제8회 제주인권회의 일정표

□ 17년 제1차 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 협의회 (제주호텔 아라홀)

- 일    시 : ’17. 6. 29(목). 16:30~18:00(90분)

- 장    소 :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아라홀

- 참 석 자 : 9개 광역 지자체 인권원회 50명

ㆍ 서울(8), 광주(5), 경기(8), 충남(9), 울산(3), 전북(4), 전남(2), 강원(2), 제주(9)

- 주요내용    ※ 의장(사회) : 임문철 道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

ㆍ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관련하여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성명서 1호’ 발표(’17.7.3)

ㆍ 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논의

ㆍ ’18년도 협의회 의장 선출 : 서울시 인권위원회

< 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 ① >	< 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 ② >

□ 분과 세션 I

- 트랙 A  : ‘촛불시민혁명’과 인권 (탐라홀)

- 내    용 : 각국의 지방정부와 인권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

- 주요 논의 내용

ㆍ 일상에서 촛불혁명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하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활동들을 이어가는 사회적 혁명이어야 함

ㆍ 광장 민주주의를 통해 참여 민주주의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고, 이는 헌법의 재구성을 요구할 권리로 이어져야 함

ㆍ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또한 필요함

ㆍ 노동조합 할 권리를 천명하고 보장해야 함

□ 분과 세션 II

- 트랙 A  : 재난과 안전에 대한 권리 : 세월호 사건 (탐라홀)

- 주요 발제자 및 내용

ㆍ 인권 실현을 위한 조건들 – 경제 질서, 인간의 정서 및 상상, 국가 권력의 통제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ㆍ 안전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 과정의 과제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ㆍ 개헌 시 ‘생명권’, ‘안전권’이 국가의 의무사항이 되어야 함

ㆍ 피해자의 권리 확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

□ 향후 계획

□ 우리 시 인권정책 추진 시 ‘국내외 인권행정 사례’ 반영

□ 제주인권회의 참석자와 인권행정 네트워크 구축 등

첨부. 제주인권회의 결과보고회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