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8656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진영	최형대	11/30 이창석

시립청소년수련관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청소년정책과

시립청소년수련관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추진 계획

시립청소년수련관 노무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근로자 중심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근로환경개선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지도‧감독)

□ 추진개요

○ 기    간 : 2017. 12. 4(월) ~ 22(금)

○ 대    상 : 23개소(시립청소년수련관 21, 시립유스호스텔 2)

○ 내    용

- 현장(시설)방문 노무점검 컨설팅

․ 노무/인사담당 면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안내 및 지도

․ 근로시간 및 임금의 적정성, 인사 및 복무관리의 적정성 등

- 취업규칙 및 시설 운영규정 검토

○ 방    법

- 컨설팅 : 시설당 공인노무사 1명이 방문, 현장 컨설팅 실시

- 취업규칙 등 검토 : 시설당 공인노무사 1명이 서면으로 적정성 등 검토

○ 소요예산 : 금11,100천원(서청협 운영지원비 활용)

Ⅱ		세부 추진계획

□ 컨설팅 실시

○ 주요 컨설팅 항목

분 야	내 용
근로계약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조건의 명시, 계약서류의 보존
근로시간 및 휴가 등	법정 근로시간 준수, 주당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여부
	주휴일 부여 및 연차휴가 부여의 적정성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적정성
임금	최저임금 주지 및 지급여부
	포괄임금제 운영 여부, 통상임금 계산의 적정성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적정성
	보수(제수당, 퇴직연금 등)의 적정성 및 지급 방식의 적정성
기타 복무관리	복무관리 이행 여부 근무상황부 비치, 출장, 작업장 이탈, 외부강의 신고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취업규칙, 고충처리 위원회, 노사협의회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여부, 작성 및 변경절차 준수 여부
	고충처리위원회 및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 및 운영의 적정성
고용여건 향상 노력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항 여부 및 적정성(임금, 복리후생, 승진 등)
	정규직 비율 및 전환율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 정도

○ 대상시설 : 수련관 20개소

※ ‘17년 노동정책담당관 컨설팅 시설 3개소 제외(유스호스텔 2, 중랑수련관)

○ 컨설팅 주체 : 시설당 공인노무사 1명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중 의뢰

○ 컨설팅 방법

- 시설당 공인노무사 1명이 방문하여 현장 컨설팅 실시(1일 4시간 이내)

- 현장 비치 서류 확인 및 노무 담당자 등 면담 후, 컨설팅 결과 작성

- 관련 법령 안내‧지도 및 노무 담당자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 사전 준비서류(시설)

-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취업규칙, 임금대장, 연차휴가 관리대장, 퇴직금지급관련서류, 4대보험 관련 서류, 노사협의회 규정 및 회의록 등

□ 취업규칙 등 검토

○ 검토대상 : 시설 취업규칙, 운영규정(인사‧복무‧보수 부문 등)

○ 검토사항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부합 여부, 필수 사항 누락여부 등

○ 대상시설 : 수련관 21개소, 유스호스텔 2개소

○ 검토주체 : 시설당 공인노무사 1명

○ 검토방법

- 시설별 취업 규칙과 운영규정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서울시 지침에의 적합성 등 서면 검토

□ 결과 조치

컨설팅 결과 및 취업규칙 등 점검 보고서 제출 (‘17. 12월)	⇒	컨설팅 결과 송부 및 지적사항 시정 요청 (‘17. 12월)	⇒	개선사항 결과 보고 (요청 후 60일 이내)
노무사 → 市, 협회		市 → 수련관		수련관 → 市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안내 시정조치

□ 결과 활용

○ 청소년수련관 등

- 노동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노무 관리 및 근로자 중심의 환경 조성

-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을 법령 등에 부합하게 마련

○ 서울시(청소년정책과)

- 시설 노무관리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감독 실시

- 시설 운영규정 승인 시 참고자료로 활용

Ⅲ		행정사항

□ 협조사항

○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 컨설팅 결과 등 수합 및 노무사 수당 지급

․ 컨설팅 수당 : 건별 20만원, 취업규칙 등 검토 수당 : 건별 30만원

※ 시 시립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인건비 부문) 검토(1건) : 20만원

○ 청소년수련관 등

- 관련 서류 사전 준비 및 지정 노무사와 컨설팅 장소‧시간 협의

- 인사‧노무 담당자 면담 협조

□ 노동정책담당관 협조 요청

○ ‘18년 노동정책담당관에서 실시(하반기 예정)하는 근로환경개선 컨설팅에 전체 시립청소년수련관 및 유스호스텔 포함토록 요청

붙임 1. 컨설팅 결과보고 및 취업규칙 등 검토보고 서식 1부

2. 컨설팅 등 대상 시설 및 담당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