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7730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조민성	박장진	유용일	11/30 유경애
협 조
	주무관		은정호

세계가 인정한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중부수도 !

「한남동 배급수관 정비공사」 손해배상 응소 보고

2017. 11.

중 부 수 도 사 업 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남동 618-5번지 외 5개소 정비공사」중

손해배상 응소 보고

「한남동 618-5번지 외 5개소 정비공사」시행 중 발생한 누수피해 사고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응소 사항을 보고 드림.

□ 공사 현황

○ 공 사 명 : 한남동 618-5번지 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공사개요 : D=20~200mm, L=1,301m

○ 공사기간 : 2017. 04. 28 ~ 2017. 11. 19

○ 계약금액 : 392,227,000원(금삼억구천이백이십이만칠천원)

○ 계약상대자 : 일월건설(주) 대표 최장헌

○ 감 독 자 : 서울시설공단 위정훈

□ 소송 현황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435777 손해배상

○ 당 사 자 : 원고 정공임

피고 중부수도사업소 외 1명

○ 접 수 일 : ’17.11.22(발신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 소송 발생 경과

○ ‘17.6.21일 04시경 야간공사 및 계량기 통수 작업 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38-10(홍명박스)에서 누수피해 발생

- 동 수전은 ‘12.3.5일 급수 중지된 수전이었으나, 공사인부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량기 앵글밸브를 열어 건물 내부 누수 발생

○ ‘17.6.21일 12시경 시공사에서 피해처 방문 확인 및 창고 청소 실시

○ ‘17.6.22일 ~ 7.31일 공사감독부서인 서울시설공단 과 시공업체에서 피해배상 합의 차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양측 산정한 피해금액 차이로 합의 결렬

○ ‘17.8.17일 민원인 측 대리인 법무법인 청조로부터 “통지서” 접수

- 누수피해사고에 대한 원만한 피해보상 요구

○ ‘17.8.25일 서울시설공단 및 시공사에 “통지서” 통보

- 누수피해사고 해결방안 및 정확한 피해규모 조사 자료 요청

○ ‘17.8.30일 서울시설공단에서 요청 자료 회신

- 누수피해사고 규모 및 배상금액 산정

○ ’17.9.6일 서울시설공단에서 요청 자료(보완) 회신

- 누수피해사고 규모 및 배상금액 산정(보완)

○ ‘17.9.8일 법무법인 청조에 (중간)회신

- 해결방안 모색 및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에 시일 소요

○ ‘17.9.11일 법무법인 청조에 회신

- 피해규모에 대한 양자(시공사, 홍명박스)간 이견으로 합의 미 도출

- 피해규모에 대한 정확한 증빙 자료 제출 요청

○ ‘17.11.16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소장” 접수

- ‘17.11.21일 시청 법률지원담당관으로 “소장” 송부

□ 향후 계획

○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응소 관련 자료를 시청 법률지원담당관으로 제출코자 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코자 합니다.

붙임 : 1. 관련 문서 1부.

2. 소장 및 서증 각 1부.

3.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관련 근거 각 1부.

4. 응소 관련 자료 제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