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사업예산 변경 안내 및 국비 소요예산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2411(2017.9.5.)호 및 2593(2017.9.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18년도부터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비지원 방식이 당초 국비예산   에서 국고보조금(경상) 방식으로 변경시행됨에 따른 관련사항을 아래로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예산편성」관련사항

○ 예산 편성방식 변경 사유

- 기존의 국토교통부 편성목 지정 구조에서 지자체 지율적 운영이 가능한 예산체제 전환

○ 예산 집행절차

- 간주처리(’18년 회계연도 예산성립 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배정 예정)

·추진근거: 매년 예산총칙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득함

·대   상: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중 추경전에 사용해야하는 사업의 시급성,적시성              등을 검토, 간주처리 여부 결정

·절 차:	국비교부 후 간주처리의뢰	⇒	간주처리 검토	⇒	간주처리 승인	⇒	의회 보고 및 사업부서통보
	(사업부서)		(예산담당)		(예산담당)		(예산담당)

○ 자치구 행정사항

- 국고보조금 배정(’18년 2월 예정) 후 간주처리의뢰 공문 예산담당 발송

▶ 간주처리 승인 후 자치구 예산과 동일하게「e-호조」를 통해 지출

3. 이에 따라 ’18년 국고보조금 재배정을 위하여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자치구별 ’18년 소요예산(국비)’을 붙임2의 형식으로 12.8.(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간주처리의뢰공문(예시) 1부.

2. 2018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비 소요예산(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1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강서구청장(부과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부과과장),관악구청장(세무1과장),서초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강동구청장(세무1과장)
주무관	장원종		세제운영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11/3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73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4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