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8344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고현철	김용은	김성년		11/29 김재복
협 조
	주무관		조상규

공무직 퇴직예정자의 촉탁계약직 전환 및 재고용 계획

2017. 11.

어린이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직 퇴직예정자의 촉탁계약직 전환 및 재고용 계획

우리병원 공무직 직원 중 정년퇴직예정자가 있어 퇴직 예정 직원에 대해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재고용하고자 함.

※ 정년퇴직예정일 : 2017년 12월 31일

Ⅰ		추진근거

일자리정책담당관-6477(2016.11.25.)호 - 2017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안)         (행정1부시장방침 제 347호)

○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되어 만65세 까지 근무

○‘17. 1. 1. 이후 촉탁직 재고용

< 촉탁직 근로자 >

① 해당 직종 :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분야

② 고용형태(예시)

구 분	2015 ~ 2016년	2017년 1. 1. 이후
고용형태	1) 준공무직	공무직	2) 촉탁직
대상연령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된 근로자	만60세 이하	만61세 ~ 만65세

노동정책담당관-12035(2017.11.15.)호 - 2018년 청소 등 공무직 및 촉탁계약직         정원 산정 결과 확인

Ⅱ		촉탁계약직 전환 개요

전환계획

○ 전환대상자(2명)

구분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고
시설경비원	남**	1957. **. **.	2016. 1. 1. ~ 2017. 12. 31
시설청소원	박**	1957. **. **.	2015. 1. 1. ~ 2017. 12. 31

전환시기 및 방법

○ 전환시기 : 2018. 1. 1.

○ 전환방법

-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일정과 연계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 시험 실시

1) 원서접수 : 2017. 12. 11. ~ 12. 13.

2) 서류전형 : 2017. 12. 14. ~ 12. 18.

3) 면접시험 : 2017. 12. 22.

4) 합격자 발표 : 2017. 12. 28.

5) 근로계약체결 : 2018. 1. 1.

※ 각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는 평가표에 의하여 6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 불량)로 구분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극히 불량(50점 이하)한 자에 대해 전환 배제

※ 채용공고는 하지 않음.

평가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평가결과 통보

- 평가결과 대상자에게 서면 통보

○ 소명기회 부여

- 평가결과 대상자 중 제외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Ⅲ		계약 및 복무

계약

○ 촉탁직 재고용의 경우 최대 5년 까지 근로 계약 체결

※ 만 65세 되는 해의 12월 말로 계약

○ 계약 기간 : 2018. 1. 1. ~ 만 65세 되는 해의 12월 말로 계약 종료

복무 및 임금

○ 근로기준법 적용

○ 촉탁계약직 임금 및 단체협약 적용

○ 서울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적용

○ 서울시공무직관리규정 적용

Ⅳ		행정 사항

행정사항

○ 촉탁계약직 재고용자(신규채용) : 2018. 1.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계약 체결

○ 기존 촉탁계약자 : 2018. 1. 1. 근로계약서 갱신 및 계약 체결

- 기존 촉탁계약 대상자 : 이상렬, 심은희, 최명희(시설청소원)

○ 기존 촉탁계약자 및 재고용자(신규채용) 계약기간 : 2018. 1. 1. ~ 만 65세     되는 해의 12월 말로 계약 및 종료

붙임 1. 2017년 정규직(공무직) 전환 계획(안) 1부

2. 2018년 청소 등 공무직 및 촉탁계약직 정원 산정 결과 확인 1부

3. 2018년 공무직, 촉탁직 정원(청소, 경비, 운전, 주차) 1부

4. 관련 서류(응시원서, 평가표,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