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2451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국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유은혜	백종문	김기현	이회승		11/29 윤준병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예산총괄팀장			김미정

한국 시도 고위급 공무원 중국 방문 교류 프로그램

공무국외여행계획

2017. 11

기획조정실장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한국 시도 고위급 공무원 중국 방문 교류 프로그램

○ 여 행 자 : 1명

○ 여 행 국 : 중국 베이징시, 저장성, 광둥성

○ 여행기간 : 2017.12.8.(금) ~ 13.(수), 5박 6일

○ 경비부담 : 초청기관(항공료, 체제비), 서울시(일비)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현안 업무 실무자 간 협의 필요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주한중국대사관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한국 고위급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확대 및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국외공무여행 계획임

한국 시도 고위급 공무원 중국 방문 교류 프로그램

공무국외여행계획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주한중국대사관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한국 시도 고위급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지방정부간 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함

1. 출장개요

여행목적	○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 확대 및 상호 이해 증진 - 경색된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교류 활성화 - 외교, 경제, 역사 등 중국에 대한 다방면의 이해 증진 ○ 참가도시 담당자 간의 인적 네트워킹 구축 - 참가도시 국제교류 담당자 간의 인적 네트워킹 구축
여행기간	2017.12.8.(금) ~ 2017.12.13.(수), 5박 6일
여 행 국	베이징시, 저장성, 광둥성(중국)
방문기관	중국 외교부, 인민대외우호협회, 주중한국대사관, 저장성 및 선전시 정부 등
여 행 자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성별	연령	여 행 경 비
						금액(천원)	부담기관
	국제협력관	행정3급 대우	이회승	남	51	196	서울시
기 타	항공료, 숙박비 등은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부담

2. 출장 계획

가. 출장 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세 부 일 정
12.8 (금)	김포	베이징	김포 출발
			중국 외교부 방문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방문
12.9 (토)	베이징		국가박물관 참관
			고궁 참관
			주중한국대사관 방문
12.10 (일)	베이징	저장성	이동(베이징→저장성 항저우)
			시후 참관
12.11 (월)	저장성		대한민국임시정부 참관
			저장성 정부 방문
			알리바바 기업 시찰
12.12 (화)	저장성	광둥성	이동(저장성→광둥성 선전시)
			선전시 정부 방문
			화웨이 기업 시찰
12.13 (수)	광둥성	인천	선전시 출발
			인천 도착

나. 상세 일정

일시	주 요 일 정	비 고
12.8 (금)	09:30 김포 공항 출발(KE2851 예정) 오전 베이징 서우두공항 도착 오후 중국 외교부 방문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방문	일비
12.9 (토)	오전 국가박물관 참관 오후 고궁 참관 주중한국대사관 방문	일비
12.10 (일)	오전 저장성 항저우시로 이동(항공편 미정) 오후 시후 참관	일비
12.11 (월)	오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방문 저장성 정부 방문 오후 알리바바 기업 시찰	일비
12.12 (화)	오전 광둥성 선전시로 이동 (항공편 미정) 오후 선전시 정부 방문 화웨이 기업 시찰	일비
12.13 (수)	9:59 선전 공항 출발(ZH9033 예정) 인천 공항 도착	일비

다. 수행 내용

출장자	출장시 개인별 업무
이회승	○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 확대 및 상호 이해 증진 - 경색된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교류 활성화 - 자매도시 베이징, 우호도시 저장성, 광둥성 정부와의 상호 이해 증진 ○ 참가도시 담당자 간의 인적 네트워킹 구축

라. 참가자 명단

	지자체명(한글)	부서명(한글)	직급	성명	성별
1	서울특별시	국제협력관	행정3급대우	이회승	남
2	인천광역시	중국협력담당관실	행정4급	박정진	남
3	세종자치특별시	행정도시지원과	행정4급	노동영	남
4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행정3급	전홍진	남
5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행정4급	이상은	여
6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별정1급상당	허승욱	남
7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행정6급	박돈해	남
8	전라남도	도민안전실	2급	주동식	남
9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	행정4급	최이현	남
10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무부	비서	이호정	여

3. 출장 경비

가.	경비 총액	:	195,810원
❍ 국외업무여비		:	195,810원

나. 산출 내역

❍ 국외업무여비

(단위 : 원)

성명	계	운 임	체 재 비				준비금	구분 (등급)
		항공료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총액	195,810
이회승	195,810	-	195,810	195,810	-	-	-	2호 가목 (나, 다등급)

※ 상세내역 : 여비명세서 참조

다. 산출근거

❍ 체재비 : 일비

라. 산출기준

❍ 기준환율 : 1$ = 1,088.00(KEB하나은행. 2017.11.27. 기준)    ❍ 공무원 여비 구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 2호 가목 1명

- 국가 및 도시 등급 : 베이징(나등급), 중국(다등급)

마. 예산과목

❍ 예산담당관,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 제고, 기관운영경비,  국외업무여비

4. 출장 효과

❍ 경색된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교류 활성화

❍ 참가도시 국제교류 담당자 간의 인적 네트워킹 구축

❍ 자매도시 베이징, 우호도시 저장성, 광둥성 정부와의 상호 이해 증진

붙임 : 1.「한국 시도 고위급 공무원 중국 방문 교류 프로그램」참가자

확정 안내 공문 1부.

2. 한국 시도 고위급 공무원 중국 방문 교류 프로그램 참가신            청서_2017.11.27. 1부.

3. 한국 시도 고위급 공무원 중국 방문 교류 프로그램(안)_수            정 1부.

4. 여비지급 명세서(1127)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