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691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김연성	이양섭	11/29 서대훈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년「옥외광고물 수준향상」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결과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2017.11.

도시빛정책과장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옥외광고물 수준향상」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결과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17년「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인센티브 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과 서울로 7017 주변 간판정비 유공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17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인사과-2997, ’17. 2. 2.)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시기 : `17. 12월 중

□ 표창대상 : 우수자치구 및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평가〉

○ 기관표창 : 표창장 수여, 부상수여 없음

- 10개 자치구

□ 중구, 강북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이상 건제순)

○ 유공공무원 : 표창장 및 부상 수여

- 11명 (우수자치구 각 1명, 서울특별시 1명)

□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공헌한 자 중 공적심의회를 통하여 추천된 자

※ 추천권자 : 구청장(조사자 총무과장)

〈유공기관 공로자〉

○ 서울로 7017 주변 경관개선 기여 공로자(1명) : ㈜한화역사

Ⅱ		세부계획

【 유공 공무원 】

□ 선발절차

① 자치구별 대상자 추천	⇨	② 표창대상 선발 의결	⇨	③ 시 공적심의 의뢰
자치구 → 도시빛정책과		도시계획국 공적심의회		도시빛정책과 → 인사과

⇨	④ 대상 선발 의결	⇨	⑤ 선발결과 통보	⇨	⑥ 표창장 등 배부
	시 제2 공적심의회		인사과 → 도시빛정책과		도시빛정책과 → 자치구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시·자치구)에서 근무한 기간(군복무기간 제외, 출산․육아휴직 포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자치구 ‘국(4급)’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 유공 시민 】

□ 선발절차

① 대상자 추천	⇨	② 표창대상 선발 의결	⇨	③ 시 공적심의 의뢰
도시빛정책과		도시계획국 공적심의회		도시빛정책과 → 자치행정과

⇨	④ 대상 선발 의결	⇨	⑤ 선발결과 통보	⇨	⑥ 표창장 등 배부
	시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 도시빛정책과		도시빛정책과 → 유공시민

□ 소요예산

○ 부 상 : 2,200천원(11명×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통합 편성한 포상금(지급대상 : 유공 공무원 11명)

○ 표창장 제작 : 121천원 (22개 × 5,500원)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 향상/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10조에 의거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표창과 부상 가능.

- 공직선거법 제112조 4항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 가능(부상수여 제외)

□ 추진일정

○'17. 12. 01. : 표창 대상자 추천(자치구 → 도시빛정책과)

○'17. 12. 04. : 도시계획국 공적심의회 개최

○'17. 12. 06. :	표창 대상자 추천 (도시빛정책과 → 인사과, 자채행정과)

○'17.12월 중  :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인사과, 자치행정과) 개최

○'17.12월 중  :	표창 수여

Ⅲ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표창 대상자 추천 : '17. 12. 01.(금) 까지

○ 제출서류

- 공적조서(개인 및 기관)  1부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붙 임 1-1. 공적조서(개인 및 기관) 1부.

1-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공무원) 1부.

1-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공무원) 1부.

1-4. 표창장(안) 1부.

2-1. 유공시민 공적조서 등 1부.

2-2.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끝.

붙임1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인)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엑셀서식으로 작성

붙임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7.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2017.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표창장(안) - 개인

붙임4

제     호

표 창 장

<소속>

자치구 및 타 기관 소속인 경우는 기관명까지 기재

ex) 중구 총무과, 서울메트로, 종로경찰서

인사과

<대외직명>

※ 서울시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서울시훈령 제982호)

- 서울시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 주무관(원칙),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 감안)

- 서울시 5급 이상 : 해당 직급

ex) 인사과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 주무관 홍길동

중구 총무과 인사팀장 홍길동 →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비공무원 : 귀하는, 공사직원 : 위 직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표창문안>

- 이달의 일꾼, 퇴직유공 : 인사과에서 일괄 제작․배부

- 사업으뜸이 : 심의 후 표창번호를 부여받아 추천부서에서                   별도 제작․수여하며, 표창문안은 자체 결정 가능

2017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표창장(안) - 기관

제     호

표 창 장

우수부서

인사과

위 부서(기관)는 전 직원이 서울시정 발전에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