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781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유정	변경옥	정환중	엄의식		11/07 김용복
협 조

- 2017년 찾아가는 복지서울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결과 보고

2017. 11.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7년 찾아가는 복지서울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결과 보고

2017년 찾아가는 복지서울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평 가 개 요

❍ 평가기간 : 2016.10.1. ~ 2017.9.30.

❍ 평가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평가시기 : 2017.10월 ~ 11월

❍ 평가방법 : 절대평가 (수상 자치구에 사업비 균등 지급)

❍ 수상구 총 지원금액 : 12억 (‘16년 10억, 19개 자치구 수상)

❍ 평가항목 : 2개 분야 8개 항목, 총100점

- 2개 분야 : 희망복지(45점),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55점)

분야	추진부서	배점	평가항목
희망복지 (45점)	복지정책과	12점	복지시책(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추진 참여도
	희망복지지원과	33점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동복지기능 강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수행 협조 위기가정 지원 푸드뱅크/마켓 활성화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55점)	어르신복지과	9점	지역맞춤형 재가요양기관(데이케어센터) 확충
	인생이모작지원과	20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주민 개방형 특화 경로당 운영실적
	장애인복지정책과	16점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장애인 일자리 제공
	장애인자립지원과	10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민간시설 무장애 건물 인증 취득제

□ 평가방법

❍ 3단계 평가

사업별 평가 (사업담당자)		총괄평가 및 검증 (총괄부서,해당부서)		평가위원회 심의
(1차 정량평가)		(2차 평가)		(3차 최종평가)

2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 평가위원회 개최

❍ 심사방법 : 서면심의

❍ 안    건 : 평가결과의 적정성 및 공정성 여부 검토, 수상 자치구 선정

❍ 평가위원 구성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	**************	외부 위원
2	***	**************
3	***	**********
4	정환중	복지본부 복지정책과장	내부 위원
5	김철수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장
6	이성은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장

□ 평가위원회 개최결과(붙임 심의의결서 참조)

❍ 1･2차 평가결과의 적정성 및 공정성 :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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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평가 점수와 경상비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가 목표점수 이상인	자치구를 수상 자치구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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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수 자치구 시상

□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지급 : ’17. 11월중

□ 자치구 인센티브 교부금액 : 총 1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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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점수 76점 이상인 23개 자치구에 인센티브 사업비(12억원)를 1/23로 균등하게 지급하되, 균등하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10만원 미만은 최고점을 받은 구에게 지급 (자치행정과-7780, ’17.4.7.)

<인센티브 집행 기준>  - (자치행정과-7780, ’17.4.7.)

‣ 교부된 공동협력사업비는 평가사업 분야에 우선 투입

‣ 사업비 30% 이내에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상적 경비 사용 권고

‣ 공동협력사업비는 자치구 기타재원조정비로 사후 정산 필요

□ 우수기관, 유공공무원 등 시장표창(’17. 12월)

❍ 별도 표창계획에 따라 세부사항 확정 및 시행 예정

붙임   1. 사업별 자치구 순위현황 1부

2. 전년도 대비 자치구 순위변동 현황 1부

3. 사업별 평가결과 1부

4. 지원대상 자치구 및 지원액 1부

5.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