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2894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김종혁		여용석	11/03 김영수
협조

용역 발주계획 보고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용역 발주계획 보고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 확장 면적을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에 해당되어 용역 수행 필요

※ 관련근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적정성 여부 판단의뢰」에 대한 설계감리 의견 제출(대한(도로) 제2017-96호, 2017.10.30.)

▢ 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난지도길 내 2개 교차로 및 가로(구룡교차로, 월드컵경기장교차로, 월드컵로)

◦ 규 모 : 구룡사거리 평면교차로 개선(구룡교 확장 B=6.0m, L=300m)

월드컵로 확장 (양방향 1차로, L=800m)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지하차도 설치 (양방향 4차로, L=540m)

◦ 설계기간 : 2017.05.10. ~ 2017.12.31. (준공 연기 예정)

◦ 위 치 도

▢ 추진현황

◦ '17.05.10.  : 실시설계용역 착수

◦ '17.09.01.  : 설계자문회의(1차)

◦ '17.10.30.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설계감리 의견 제출

(환경부 질의 회신 결과 포함)

◦ '17.12.31.  : 실시설계용역 준공(준공기한 연기 예정)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여부 검토

가. 관련 법령 검토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59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제5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나. 대상 면적 규모 검토

구분

대상사업 기준

과업내용

증감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사업면적이 6만제곱미터이상

(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 기존도로면적(도시지역) : 104,900㎡

- 서울시구간 : 78,400㎡

- 고양시구간 : 26,500㎡

◦ 사업계획면적(도시지역) : 118,200㎡

- 서울시구간  :  87,900㎡,

- 고양시구간  :  30,300㎡

※ 자연녹지지역 : 114,600㎡

◦ 사업계획 실제 증가면적

- 도시지역  : 13,300㎡

- 자연녹지지역 : 8,834㎡

전체 실시계획 승인 면적 118,200㎡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개발사업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실제 증가면적 13,300㎡

▢ 소요예산 :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비 :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비 : ********

※ 산정 근거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환경부, 2014.05.23.

‘방재분야 표준품셈’, 행정안전부, 2017.07.26.

◦  예산과목 (기 확보된 설계용역 시설비의 낙찰차액 사용)

- 도로건설, 간선도로망확충(교통사업특별회계),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계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 향후 추진 계획

◦ '17.11.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요청

◦ '17.11.  : 발주 및 계약

◦ '18.05.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준공

붙임 : 설계감리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