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313
결재일자	2017.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햇님	윤경희	김귀남		10/25 나백주
협 조

- 서울시 먹거리보장 구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연구 -

학 술 용 역 시 행 계 획

2017. 10.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울시 먹거리보장 구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연구 -

학 술 용 역 시 행 계 획

서울시 식품안전성 미확보 가구에 대한 먹거리 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불평등 해소 등 식품정책 수립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39호, `17. 6. 20.)

- 제2분야 먹거리보장 2-1. 먹거리 취약계층 전면 발굴 및 먹거리 지원

□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 `17년 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개최결과 보고(조직담당관-12942, `17. 10. 12.)

□ 추진경위

□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TF 구성 및 운영 등(`16.11.~) : 10회

- 구  성 : 위원장 : 부시장 / 전문가 5, 관계 공무원 20

□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 토론회 2회(’17.1.23./2.22.), 이해관계자 간담회 2회(’17. 1.13./2.7.)

- 관계자회의 1회(’17. 3. 23. 시장주재 집중회의)

□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수립 : 5대 분야 26개 과제

- 먹거리마스터플랜 및 먹거리 선언문 발표(`17. 6. 20.)

□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조사 학술용역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 청취

□ 학술용역심의회 개최(`17. 8월 수시(부적정, 재심의) → `18. 9월 정기(적정)

□ 연구용역 계약심사(계약심사과-19053, `17. 10. 24.) : 심사금액 192,572천원

Ⅱ		연구 필요성

□ 경제적 이유로 식품안정성 미확보 가구 5.1%, 서울시 총 18만가구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2013~2014) 재분석, 서울시, 2016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별 영양섭취 부족자 분율 】		【 식품안정성 미확보가구 】
※ 자료출처 : 국민건강영양조사		※ 자료출처 : 국민건강영양조사(원자료 재분석)

□ 어린이․어르신 등 생리적‧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건강관리 정책 필요

□ 임산부․영아기의 영양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특히 철 결핍은 저출산 및 조산의 위험율을 높이고 유아의 성장에도 영향을 줌

□ 어르신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8.1%로 50~64세 성인의 2.9%에 비해 3배 수준이며, 가장 차이가 큰 영양소는 단백질․지방․칼슘․비타민 A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2008~2014) 재분석, 서울시ㆍ서울시식생활종합 지원센터, 2016

□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 선언

□ 먹거리로 차별받지 않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Ⅲ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먹거리 보장 구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연구

□ 용역기간 : 2017. 계약일 ~ 2018.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소요예산 : 192,572천원(식품진흥기금)

※ 연구용역 계약심사 결과(200,000천원 → 192,572천원 조정)

□ 수행기관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의 목적

□ 서울시 식품안전성 미확보가구 5%에 대한 먹거리 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건정책 수립 근거 마련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국가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사회복지관 내 먹거리 제공 등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실태 조사(이중 지원 여부 파악 등)

□ 과업의 필요성

□ 식생활이 건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식생활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로 개인의 삶의 질이 변화하고 있음. 서울시민,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현황파악과 방향제시 등 근거자료로 필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공적부조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먹거리 보장은 경제적 지원과는 또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문제임

(대상자의 건강 특성, 가구 구성 특성에 따라 식품 수급 및 선택 제한 요인 발생)

□ 일부 국가단위 조사에서 식품안정성에 관한 통계가 산출되고 있으나 식품안정성 저해 요인은 파악할 수 없으며 별도의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 실태조사는 없는 실정임

□ 정부 양곡 지원 등 쌀과 김치위주의 먹거리 공급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에게 필요한 먹거리를 공급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필요

□ 먹거리를 기본권으로 선언한 서울시의 책임 강화를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실시 되어야 할 정책 과제임

□ 주요연구 내용

1. 제외국 사례 및 동향 조사

- 국내 및 해외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관련 모범사례 및 동향 파악

- 제외국 먹거리 취약계층 실태조사, 사례조사

2. 질적 먹거리 공급을 위한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조사

□ 기존 보건․복지 DB(공공자료, 빅데이터 등) 활용 먹거리 취약계층 기초 현황 분석

-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중 서울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식생활 현황 분석

- 행복e음을 통한 유관기관 정보(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기초수급 탈락 등)를 활용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먹거리 환경 분석

⇒ 서비스 잠재 대상자와 수요자 크기, 서비스 현황과 중복 수혜, 표본조사를 위한 지역별(구별, 동별) 대상자 규모 파악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식생활 표본조사 실시

- 서울시 기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조사 체계 구축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가구방문 현장조사에 의한 식생활 실태 조사

<표본조사 개요>

○ 표본설계

· 모집단 선정: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등을 통해 먹거리 접근성 및 영양

문제를 가진 대상자 파악(동주민센터 협조)

· 취약 기반에 따른 표본 배분 및 대상자 선정

· 표본 추출(서울시 거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1,500명)

○ 조사방법

· 영양조사원의 가구방문을 통한 현장 조사

○ 조사내용

· 가구 일반현황, 먹거리 보장 저해 요인, 서비스 요구 등 먹거리 관련 설문조사

· 식품섭취량 조사(24hr recall)

○ 조사수행

· 조사준비: 조사표 개발, 조사원 모집 및 훈련, 조사홍보, 협조체계 구축

· 현장조사수행

· 데이터 처리 및 자료 생산

○ 자료 분석 및 통계처리

3.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먹거리 우선순위와 서비스 요구도 도출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식생활 특성 분석 및 안정성 저해 요인 파악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먹거리 질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우선순위 도출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먹거리 서비스 요구도 등 수준별로 정리

4.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 제시

- 먹거리 미보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과학적인 측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정책 제시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먹거리 등 돌봄 사업 전략 마련

Ⅳ		활용계획

□  2018년 먹거리취약계층 전면 발굴 및 먹거리 지원사업

□ 향후 먹거리취약계층 지원사업 뿐만아니라 보건사업 기획을 위한 근거로 활용

□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시 우선순위 결정

□ 연계사업을 위한 현황자료 등 활용

□ 2030 먹거리마스터플랜 수립 근거자료, 전략수립, 사업평가 자료 활용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 산 액 : 200,000천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 위생관리,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먹거리

취약계층 전면 발굴 및 먹거리 지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207-01)

□ 향후계획

□ 학술용역 공고 및 선정		`17. 10월~11월
□ 학술용역 계약 등		`17. 11~12월
□ 학술용역 시행		`17. 12월
□ 학술용역 결과보고		`18. 9월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계약심사 결과 및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각1부. 끝.